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돈이 되는’ 정책 질의가 나왔다. 면허 없이 배달 오토바이에 몸을 실었던 16세 주방보조의 죽음은 장내를 숙연케 했다. 느닷없는 ‘조국 공방’은 환경·노동 분야 정책 국감의 취지를 퇴색시켰다는 평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세종시 고용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고용부의 4대 기금 운영 방식을 질타했다. 고용보험기금(9조원), 산재보험기금(18조원), 장애인고용기금(1조원), 임금채권기금(8000억원) 등이다.

김 의원은 이들 기금 자금 중 95%가 코스피 상위 200대 기업에 투입된다고 밝혔다. 고용기금의 경우 하위운용사 21곳이, 산재기금은 하위운용사 36곳이 분산 투자하나 사실상 특별한 전략 없이 기업 규모 순으로 투자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퇴직연금 수익률이 국민연금에 비해 절반 이하”라며 “수수료는 3배 높다”고 질의했다.

이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수익률이 미흡하다”며 “퇴직연금이 안정적인 정기예금 등에 투입되는 수준”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금형 퇴직연금과 디폴트 옵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주특기’인 노동 분야 질의로 눈길을 끌었다. 한 의원은 배달 노동자의 비극적 사고를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지난해 4월 만 16세의 A군이 제주에서 배달 중 사망했다며 배달 노동자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노동부가 2017년 3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교통사고로 인한 배달근로자의 중대 재해를 조사하도록 했으나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수료증을 꺼내보였다. 신 의원은 국감 전 2시간 교육으로 수료증을 받았다며 이 분야 부실강사가 속출한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강사에 대한 실질적 기준이 없다 보니 자격증 장사가 됐다”며 “강사를 마구잡이로 양산한다”고 말했다.

신창현 민주당 의원은 국감 도중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에 전화를 걸어 주목 받았다. 그러면서 지난해 고용부 전화 수신율이 59%로 2015년 대비 9.1%포인트(p)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국민들은 민원) 해결이 안돼서 화 나는 게 아니라 통화가 안돼서 화가 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