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등 무임승차 개선돼야"…한상혁 "망사용료 실태조사"

[the300][국감현장]한상혁 방통위원장 "연내 망사용료 가이드라인 제정 노력 중"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4일 망사용료 논란과 관련, "통신사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간 공방을 줄일 수 있도록 망사용료 실태를 조사하고,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국내의 망 사용료 수준을 보면 CP들은 올랐다고 하고, 통신사들은 계속 줄고 있다고 한다. 방통위가 실태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의 무임승차가 국내외 역차별을 불러온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구글은 유튜브 서비스 등으로 국내 전체 트래픽의 3분의1을 차지하면서도 망사용료는 내지 않는다"며 "역차별이다. 해소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망사용료는 사적계약에 이뤄지는 부분이라 방통위 차원에서 정확한 모니터링을 하기는 어렵다"며 "연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과의 망사용료 차등이 해소되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유럽과 미국에 비해 망사용료가 다소 비싸다는 시장조사 기관의 결과도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망사용료가 높다는 인식은 하고 있다"며 "유럽과 북미에 비해 망고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투자액이 과다한 부분도 있다. 일률적으로 판단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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