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대출금도 못갚는 학생에 가압류…장학재단, 실태파악도 안돼

[the300]이정우 장학재단 이사장 "학자금 대출 못갚는 이유는 취업난"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사진=뉴스1

취업난에 시달려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가압류나 강제집행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에 제기됐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교육위원회의 한국장학재단 국정감사에서 머니투데이가 2일 보도한 '공부한 죄'로 금리 7%… 그렇게 신불자가 됐다'는 기사를 인용하며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학생이 많은데 장학재단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취업난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학자금 때문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청년은 올해 8월말 기준 1만7862명이다. 원리금 상환액은 8만8420원이다.

월 평균 약 9만원을 갚지 못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고 있는 사람 72만7250명 중 2.5%는 '신용유의자'로 등록돼 있다는 얘기다.

소위 '신용불량자'라고 말하는 신용유의자가 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기록이 등록돼 신용카드 사용 정지, 대출이용 제한,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생활에 여러 불이익을 받는다.

한국장학재단은 지난해 장기연체자 2254명에게 소송을 진행했고 171명에게 재산 가압류, 124명에게는 강제집행을 했다. 금액으로는 217억700만원 규모다.

전 의원은 "오죽하면 학자금을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돼있는데 어느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강제집행을 하냐"며 "사회에 발도 디디기 전에 가압류와 강제집행을 당하는 건데 실태를 아느냐" 물었다.

이 이사장은 "(어디에 가압류를 하는지) 실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장학재단 관계자가 대신 답했다.

조정현 한국장학재단 학생복지본부장은 "법적조치를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다"며 "학생채무자 중에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소수 있다. 이런 인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이 "학생들이 돈이 있으면서 갚지 않는다는 것이냐"는 질의에는 "채무자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이라며 제대로된 설명을 하지 못했다.

전 의원은 "공부하느라 학자금대출을 받았는데 법적조치 이전에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하고 이들에게 기회와 꿈을 줘야 한다"며 "종합감사 때까지 실태를 파악해 답을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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