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홍남기 "LTV·DTI 조정 바람직하지 않아"

[the300]일각 규제 완화 주장에 "정부로선 검토하기 어려워"

조철희 기자 | 입력 : 2019.10.04 15:19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부동산 시장 관리 대책과 관련,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 측면에서 볼 때 LTV(담보인정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정부로선 현재 검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TV 규제 완화 주장이 나오는데 LTV를 올리자는 것은 가계를 부도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여야 의원들의 부동산 시장 관리 대책에 대한 질의에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정부도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9·13 대책 때 갭투자 요인을 원천봉쇄하려고 대출제도를 강화해 효력도 있었다"며 "임대주택사업자에 세제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지난해와 올해 세법 개정에서 혜택 규모를 축소하는 것을 반영했고, 앞으로도 과도한 세제혜택에 대해서는 지적 방향대로 지속 검토해 나가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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