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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
문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해수부는) 무인 도서 관할·관리 부서"라며 "함박도는 북한이 관할하는 섬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해수부 무인도서 종합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함박도는 인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 97 소재다. 산림청 국유지로 나와있다.
문 장관은 "무인도서를 관리할 때는 지자체에서 신청이 들어온다"며 "인천시가 함박도가 포함된 무인도서 현황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번에 입각해 실태조사를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관할하는 섬이지만, 인천시에서 함박도 소속 지번을 표시해 정부 종합정보 사이트에 등록됐다는 설명이다.
문 장관은 "관련법에 따라 10년마다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다"며 "함박도 같은 경우는 기존 자료에 의하면 탐문·문헌 조사에 의해 '절대보전 구역'으로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접근이 안 될 경우 자료나 문헌 조사로 대체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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