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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사무처)·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이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박종문 헌법재판소(헌재) 사무처장이 4일 "재산비례벌금제도는 방향 자체가 조금 낯설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재·헌법재판연구원(헌재연) 국감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개인적 생각을 전제로 이같이 답했다.
재산비례벌금제도는 범법자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는 범죄 행위 경중에 따라 벌금일수를 먼저 정하고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정한 '하루치 벌금액'을 곱해 벌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조국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발표한 법무 제도 개혁 공약이다. 지난달 18일 열린 당정협의에서도 벌금 형평성 강화 차원에서 당정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내용이다.
여기엔 부자 과세처럼 벌금도 부자에게 더 많이 내도록 해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발상이 담겼다. 예컨대 같은 100만원 벌금형이더라도 재산 1조원인 사람과 재산이 1억원인 사람에게 집행효과가 전혀 다른 현실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일각에서는 양형 기준이 개인마다 달라진다면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해 헌법 전문가들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단순 반대가 아닌 강하고 거센 비판을 하고 있다"며 "법과대학 1학년 같은 헌법적 마인드(생각)과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이 "헌법상 평등권과 차별 금지 조항에 위배되는 내용 아니냐"고 이어서 묻자 박 처장은 "입법 과정에서 신중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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