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방통위원장 인정못해"…野등 돌린 채 국감?

[the300]"유인물 반입은 국회법 위반" VS "소수 야당의 관행적 의사표현"

이지윤 기자, 김세관 기자 | 입력 : 2019.10.04 10:56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 국정감사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인사말을 거부하며 한위원장의 사퇴촉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국정감사(국감).

자유한국당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겨냥해 '가짜위원장 한상혁은 즉시 사퇴하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붙였다. 한 위원장이 국감장에서 증인선서와 인사말을 할 때는 한국당 의원들이 등을 돌려 항의의 뜻을 보였다.

과방위 한국당 간사 김성태(비례) 의원은 "방통위 국감에 기관 증인이 출석했지만 한상혁 씨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통과되지 않은 채 임명됐다"며 "따라서 한국당은 방통위원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상혁 씨는 지극히 중립을 지켜야 할 방통위원장이 아니라 정치편향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취임 이후 행보를 보면 법 위에 군림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7일 지상파 3사 사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한상혁 씨의) 미디어 비평 강화 발언은 상당히 노골적"이라며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를 위반한 소지가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안 됐고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한상혁 씨가 국감에서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절차에 맞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한국당은 한상혁 씨가 증인선서를 하는 데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당은 한 위원장이 증인선서와 인사말을 하자 단체로 등을 돌려 항의의 뜻을 표명했다.

이를 지켜보던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국회법 규정에 따라 유인물 반입이 안 된다"며 한국당을 향해 "충분히 의사표현을 했으니 떼기를 바란다. 떼지 않으면 제거 조치하겠다"고 했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국회법 위반 여부는 찬반 논쟁 여지가 있다"며 "국회법 위반 논쟁을 떠나 다수 여당의 횡포에 맞서는 소수 야당의 정치적 의사표현으로서 지금까지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장에서 인정돼왔던 관행"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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