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유치원 비리, 공시 제대로 안된다"

[the300]박용진 "지침 개정했지만 지켜지지 않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회의준비를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교육부가 유치원알리미에 공시를 제대로 하도록 지침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공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지난해 사립유치원 사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동탄 환희유치원(현 창의샘유치원으로 변경), 용인 동은아이유치원 등 감사적발에 대한 공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동탄 환희유치원은 성인용품, 루이비통 구매 등 교비로 약 7억원 상당의 금액을 사용한 비위가 적발돼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유치원이다. 용인 동은아이유치원도 일방적 폐원과 교육청 감사거부로 학부모들과 소송이 있었던 유치원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나온 박 의원의 요구에 따라 2019 유치원 정보공시 지침을 개정했다. 처분 받은 법령 위반사항과 조치결과를 모두 공시하도록 했다. 2018년도까지는 법을 위반하더라도 즉시 이행한 경우에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박 의원이 유치원알리미를 통해 환희유치원(창의샘유치원으로 검색)과 동은아이유치원을 조회해본 결과 이들 유치원의 비위 내역은 조회되지 않았다. 오히려 '해당사항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왔다. 비위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문구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지침이 개정됐어도 환희유치원은 비위사실이 2016년에 일어나 이 부분은 공시대상인지 여부가 관련 규정이 불분명하다"며 "동은아이유치원은 감사거분 및 폐원신고로 감사결과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올해 비리 행위가 적발된 수원 다정유치원도 감사결과는 공시되지 않았다. 조회결과 마찬가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라고 나왔다.

박 의원은 "과거 비위가 있거나 감사를 거부한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마치 감사적발사항이 없는 것처럼 오인시켜 학부모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특히 올해 지침개정 이후 적발된 유치원조차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교육당국의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감사결과 △감사거부 유치원에 대한 공시를 요구했다. 아울러 지침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할 것을 교육부에 주문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와 관련, 종합감사 전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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