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복지위]'재탕' '삼탕' '맹탕' 국감

[the300]2일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부 국정감사


2일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정춘숙(민), 김명연(한), 기동민(민), 김상희(민), 진선미(민), 김승희(한), 맹성규(민), 이명수(한), 김순례(한), 오제세(민), 김광수(평), 김세연(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2일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부 국정감사는 '정쟁'보다 '정책'에 집중했다. 그러나 새롭고 참신한 지적 대신 과거에 제기된 문제를 '재탕'하는 수준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맹탕 국감에 활력을 불어넣은 이는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정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노려 각종 규제와 세금 부과에서 벗어나있는 신종 전자담배의 실태를 지적했다. 11년간 동결된 어린이집 급간식비 현실, 복지부 승인하에 진행된 선정적 공중보건의 행사 실태 등을 거론한 이도 정 의원이었다.

민주당과 한국당 두 간사의 활약도 돋보였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케어 도입 후 민간 실손보험률이 인상된 현실을 짚으며 최전방 공격수로 나섰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정책국감을 진행하면서도 정쟁으로 흐를 때 최전방 수비수로 이를 방어해냈다.

김승희 한국당 의원은 국감준비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유일하게 '조국이슈'를 제기하며 국감을 정쟁으로 이끈 점은 아쉬움을 남겼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내는 등 자타공인 이분야 전문가로 통하지만 이날 국감에서는 지나치게 지역구 현안에만 몰두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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