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간 열린 과방위 국감서 '실검' 공방…최기영 "실검=의사표현"(종합)

[the300]네이버·카카오 증인 출석…"선관위 논의 후 선거 기간 실검 일시 중지 검토"

이지윤 기자, 김주현 기자 | 입력 : 2019.10.03 00:18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2일 14시간 동안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 대한 국정감사(국감)는 포털 사업자의 '실시간검색어'(실검) 조작 의혹 공방이 주를 이뤘다. 자유한국당은 최기영 과기부 장관과 증인으로 출석한 한성숙 네이버 대표·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를 향해 실검 폐지를 제안했다. 

이날 국감에서 한국당 의원을 중심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 사업자의 실검 여론조작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과방위 한국당 간사 김성태(비례)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의 62%가 포털을 언론으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지배적 포털 사업자의 인위적 조작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포털 실검 왜곡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른 포털과 비교했을 때 유독 네이버 실검에서만 조국 (법무부 장관) 키워드 검색 규모가 압도적으로 높다"며 "정부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조속히 실검 폐지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반대로 포털 실검 폐지는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도 있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시위방식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고 최근에는 촛불집회에 이어 포털에서 실검을 올린다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게 새로운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를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방식의 의사소통에 재갈을 물리자는 의견은 과잉"이라고 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가운데)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왼쪽)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자발적인 실검 순위 올리기를 의사표현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실검을 올리는 것은 하나의 의사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며 "여러 사람이 모여 댓글을 달아 실검이 높아지는 것은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해야 한다"며 "기계를 사용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실검 의혹과 관련 "기계적으로 나타나는 매크로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또 사용자들의 자발적인 검색어 입력에 따른 실검 올리기에 대해서는 여론조작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하지만 선거 기간 일시적으로 실검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업자 개별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 유관 단체와 논의해보고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진다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답했다.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한편 이날 국감에서 문미옥 과기부 제1차관의 딸 문제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한국당은 문 차관이 기획정책실장으로 근무하던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에서 문 차관 딸이 '멘티 장려상'을 수상했다며 이를 통해 대학 진학에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 차관은 "수상한 사실은 맞지만 입시에 활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문 차관은 해당 활동에 딸이 참여했고 수상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만 저희 딸은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으로 입학했다"며 "보통 전교 1등 학생을 성적순으로 학교장이 추천하는 제도다. 이런 활동과는 관계가 없다"고 부연했다. 이에 최 의원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재직 당시 멘토링이나 인턴십 사업의 내역과 참여 명단, 고등학생 명단 등을 제출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문 차관은 " 제출하라고 요구한 자료는 제 딸의 개인신상에 관한 내용"이라며 "자연인의 개인정보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문 차관은 "제가 공무를 하며 공개해야 하는 자료는 공개하겠다"며 "그러나 제 자녀라고 해서 개인정보를 공개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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