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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의 국방부 대상 국정감사는 이날 오전 북한이 발사한 북극성 계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인해 시작부터 긴장감이 고조됐다.
국방위는 국감 질의에 앞서 이번 도발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다만 군 당국의 추가 분석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합동참모본부가 공식 발표한 내용 이상의 언급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한국당은 북한 SLBM의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 문제를 파고들었고 정 장관은 "9.19 합의문의 문구에 정확하게 그런 표현은 없다. 긴장도를 높이는 행위는 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문구에 그렇게 명시되지는 않았다"며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 SLBM 관련 질의가 끝난 뒤에는 북한의 군사시설 설치 논란이 불거진 ‘함박도’ 문제로 이슈의 중심이 옮겨갔다.
한국당은 함박도가 70여년 간 대한민국의 영토라며 국방부가 관할권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응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이 집권했을 당시 작전지도에도 함박도는 북한 관할이었다며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특히 한국당이 ‘함박도는 북한 땅’이라는 의견을 표시한 정경두 장관을 향해 “북한 입장을 대변하냐”며 공세에 나섰고, 민주당이 “피감기관 간부들에 대한 인격적인 폄하는 자제해 달라”고 맞서면서 고성이 오고갔다.
안규백 국방위원장이 사태를 중재한 뒤에도 여야 의원들은 함박도 관련 질의를 계속했다. 안 위원장은 같은 당 출신인 김병기 의원이 함박도 관련 질의를 하려고 하자 “함박도 문제는 그만하자. 하지말자”며 다른 정책질의를 하자고 부탁했다.
함박도 이슈가 일단락된 뒤부터 국감이 정책국감 분위기로 흘러갔다. 드론 테러에 대한 군의 대비책, 지나치게 오래 걸리는 무기체계 도입과정의 개선, 국방개혁의 부대구조 개편에 따른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 보상 방안 등 여러 질의들이 나왔다.
국회가 추진해야할 예산·입법 과제들도 제시됐다. 정 장관은 전사자 유해발굴 전문인력의 증원, 전력획득절차의 개선을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 등에 국회가 함께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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