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선거 때 '실검' 못볼까…과방위 국감서 실검 정치 공방

[the300]자유한국당 의원들 실검 폐지 촉구… 네이버·카카오 "선거기간 실검 중단 논의"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사진=뉴스1
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포털 실시간검색어(실검) 공방이 오갔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 기간 중 실검 서비스를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실검의 여론조작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 4분의 3이 네이버로 검색을 할 만큼 여론 영향력이 엄청나다"며 "최근에는 일상적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실시간검색어 순위조작이 발생하고 있다"며 실검 폐지를 요구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최근 불거진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실검 순위 논란에서 "기계적으로 나타나는 매크로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사용자들의 자발적인 검색어 입력에 따른 실검 올리기에 대해선 여론조작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밝혔다.

실검 데이터 공개 요구도 나왔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장관 관련 실검 조작이 없었다면 실검 클릭수와 알고리즘을 공개해야 한다"며 "선거기간 동안 일시적으로라도 실시간검색어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에 한 대표와 여 대표는 "사업자 개별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선관위 등 유관 단체와 논의해보고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진다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미 네이버는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 시점부터 투표 종료 시점까지 후보자명에 대한 자동완성 및 연관 검색어 노출을 중단하고 있다. 지난해 '드루킹 사건'이 불거지자 6·13 지방선거 기간 중 정치기사 댓글을 최신순으로 정렬하고, 사용자가 댓글 영역을 클릭했을 때에만 댓글이 노출되는 조치도 취했다. 일각에서는 검색어, 댓글에 이어 실검까지 중단할 경우 선거 기간 중 사용자들의 의견 개진과 알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자발적인 실검 순위 올리기를 의사표현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실시간검색어를 올리는 것은 하나의 의사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며 "여러 사람이 모여 댓글을 달아 실검이 높아지는 것은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해야 한다"며 "그런 경우라면 어떤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고 기계를 사용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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