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포털 실검 폐지" vs "하나의 의사표현"

[the300]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2일 "대중들이 댓글을 달고 실시간검색어를 올리는 것은 하나의 의사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일반적으로 실시간검색어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를 묻는 김종훈 민중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종훈 의원은 "시위 방식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고 최근에는 촛불 집회에 이어 포털상에서 실시간검색어를 올린다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새로운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를 해야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방식의 의사소통에 재갈을 물리자는 의견은 과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최 장관은 "매크로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실시간검색어를 올리는 것은 하나의 의사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시간검색어를 폐지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도 나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 4분의 3이 네이버로 검색을 할 만큼 여론 영향력이 엄청나다"며 "최근에는 일상적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실시간검색어 순위조작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포털과 비교했을 때 유독 네이버 실검에서만 조국 키워드 검색 규모가 압도적으로 높다"며 "정부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조속히 실검 폐지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최 장관은 "여러 사람이 모여 댓글을 달아 실검이 높아지는 것은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그런 경우라면 어떤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고 기계를 사용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사장과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지난 8~9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펼친 실검 순위 공방에서 여론 조작 의혹이 제기돼서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