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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일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와 관련 "국제적 지위와 역할을 고려하고 관련 기관, 집단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에 대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26일 중국 등 경제발전이 빠른 국가를 상대로 WTO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으라고 압박했다. 이어 90일 이내 WTO가 진전된 개도국 지위 규정을 내놓지 않을 경우 해당 국가의 개도국 대우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제시한 시한은 이달 23일로, 약 3주 앞으로 다가왔다.
성 장관은 "아직 정부에서는 입장을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이해관계자들과 아직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얘기다.
다만 성 장관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더라도 "현재 누리고 있는 혜택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협상에 있어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이 얼마나 있을지를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 "개도국 지위 포기가 결국 양자협상에도 영향을 미쳐 농업 부문에서 더 많은 것을 개방할 수 밖에 없다"는 위 의원의 주장에는 "개도국 지위는 WTO 협상에서의 문제"라며 "양자협상과는 분리해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를 놓고 비슷한 질문을 받았던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정부 입장은 결정된 바가 없고 지속적으로 관계부처, 이해관계자와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 본부장은 "개도국 특혜 논의는 앞으로 있을 협상에서의 특혜대우를 주장하느냐 마느냐이기 때문에 기존 우리가 누리던 사항은 바뀌지 않는다"며 "앞으로 언젠가 협상을 할 경우에 민감성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성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에 대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26일 중국 등 경제발전이 빠른 국가를 상대로 WTO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으라고 압박했다. 이어 90일 이내 WTO가 진전된 개도국 지위 규정을 내놓지 않을 경우 해당 국가의 개도국 대우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제시한 시한은 이달 23일로, 약 3주 앞으로 다가왔다.
성 장관은 "아직 정부에서는 입장을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이해관계자들과 아직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얘기다.
다만 성 장관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더라도 "현재 누리고 있는 혜택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협상에 있어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이 얼마나 있을지를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 "개도국 지위 포기가 결국 양자협상에도 영향을 미쳐 농업 부문에서 더 많은 것을 개방할 수 밖에 없다"는 위 의원의 주장에는 "개도국 지위는 WTO 협상에서의 문제"라며 "양자협상과는 분리해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를 놓고 비슷한 질문을 받았던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정부 입장은 결정된 바가 없고 지속적으로 관계부처, 이해관계자와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 본부장은 "개도국 특혜 논의는 앞으로 있을 협상에서의 특혜대우를 주장하느냐 마느냐이기 때문에 기존 우리가 누리던 사항은 바뀌지 않는다"며 "앞으로 언젠가 협상을 할 경우에 민감성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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