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성윤모 "국가 R&D 성과평과 수정…특허 출원율→등록률"

[the300]권칠승 의원 "산업부 R&D 특허 등록 거절사유 77%가 '진보성 없다' 문제"

김하늬 기자 | 입력 : 2019.10.02 11:16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가R&D(연구개발) 성과 평가 지표를 특허 등록으로 변경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성과지표를 특허 출원율로 판단했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국가 R&D가 특허 출원만을 목표로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 최근 5년간 특허 등록 거절이 33%에 달하는 등 실질 성공률은 낮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부 R&D 사업으로 획득한 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 거절, 취하, 포기 비율은 평군 33%에 달했다. 특허 등록 거절 사유의 77%가 '진보성 부족'이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권 의원은 "진보성이 없어서 특허가 거절된 건 불필요한 출원이라는 의미다"며 "특허 출원만을 목표로 R&D를 재탕, 삼탕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문제제기했다.

이에 성 장관은 "국가 R&D 성과 평가를 특허 출원보다는 등록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검토해 특허 등록으로 (국가 R&D 성과를) 평가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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