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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김 대법원장은 2일 오전 열린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장 인사말을 통해 "사법부의 변화는 사법부 의지만으로 이루는 데에 한계가 있다"며 "변화가 제도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기관인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원 개혁과 관련된 여러 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다"며 "국회에서 이른 시일 내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그 지혜와 뜻을 모아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최대한 내려놓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며 "이러한 국민과의 약속을 마음에 새긴 채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고,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도 그와 관련된 논의를 이끌어 주시는 등 많은 관심을 보여 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며 "국정감사를 계기로 사법부의 개혁 의지와 성과를 다시 점검해 국민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정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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