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어린이집 급식부터 '흙식판' '금식판'으로 갈린다

[the300]정춘숙 의원 "어린이집 급식비, 지역·시설에 따라 지원금 규모 달라"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일본 아베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위해 소재부장비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위해 정부와 민관이 공동 노력해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2019.8.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린이집 급·간식비가 11년째 동결상태인 가운데 사는 지역이나 시설에 따라 급식비 추가 지원금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정부지원 급식사업비 현황'에 따르면 영유아보육시설 1끼당 급식비는 0~2세 영아는 1745원, 3~5세 유아는 2000원이다.

영유아보육시설 급식비는 11년째 오르지 않고 동결상태다. 아동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2425원), 법무부 교정시설 소년원(1803원), 국방부 군장병 및 경찰청 의경(2671원)의 급식비와 비교해봐도 영유아보육시설 급식비 단가가 가장 낮았다.

사는 지역이나 시설유형에 따라 급식비 추가지원금이 다른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 강남구 직장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한 끼 식사는 4345원이다. 이 중 정부로부터 2600원을 추가로 지원 받았다.

반면, 경기 용인, 경북 청도, 고령군, 부산 서구 등 75개(32.1%) 지자체에서는 추가지원금이 없었다.

정 의원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급간식이 사는 곳에 따라 흙식판이 되기도 하고 금식판이 되기도 한다"며 "보건복지부가 아이들 밥값 부담을 11년째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급식비를 표준보육비용 연구결과에 따라 1805원(유아 2559원)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지만, 정부에서 운영하는 급식수준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하루빨리 어린이집 급간식비용이 현실적으로 1.5배 수준으로 상향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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