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계은행·IMF 의결권, 한국 16위 vs 일본 2위…왜?

[the300][런치리포트-한일경제전 국제금융전]국제금융기구 출자·출연금, 한국 19조원 vs 일본 131조원…"국제여론전 밀린다" 우려

이원광, 이지윤 기자 | 입력 : 2019.09.30 18:01
해당 기사는 2019-11-15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국제금융기구 14곳에 대한 한국의 출자·출연금 규모가 일본의 15%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일본보다 미비하다는 우려를 뒷받침한다.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합리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한국이 국제 여론전에 불리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누적액 기준 한국이 WB, IMF 등 국제금융기구 14곳에 출자·출연한 금액은 166억4300만달러(약 19조9620억원)로 일본이 지급한 1098억7200만달러(약 131조7800억원)의 15.1%에 그친다.

WB의 핵심기구인 IBRD(국제부흥개발은행)가 대표적이다. 한국의 IBRD 출자·출연금은 2억7000만달러(약 3240억원)로 일본(12억2200만달러·1조4680억원)의 22% 수준이다.

IBRD와 WB를 구성하는 IDA(국제개발협회)에서 격차는 더욱 두드러진다. 한국이 IDA에 출자·출연한 금액은 23억6600만달러(2조8370억원)로 일본이 투입한 금액 468억2900만달러(56조1530억원)의 5%에 불과하다.

IMF도 마찬가지다. 일본은 422억1900만달러(50조6079억원)를 출연·출자했으나 한국은 117억5700만달러(14조931억원)를 투입하는 데 그쳤다.

이 외에도 △국제금융공사(IFC), 한국 2800만달러(336억원) VS 일본 1억6300만달러(1954억원)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200만달러(24억원) VS 1800만달러(216억원) △아시아개발은행(ADB), 3억7200만달러(4460억원) VS 11억5200만달러(1조3810억원) △아시아개발기금(ADF), 6억4300만달러(7708억원) VS 128억8800만달러(15조4475억원)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6900만달러(827억원) VS 5억8600만달러(7024억원)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3000만달러(360억원) VS 3억6000만달러(4315억원) △아프리카개발기금(AfDF) 4억2300만달러(5071억원) VS 40억8100만달러(4조8915억원) △미주개발은행(IDB) 한국 0달러 VS 일본 3억200만달러(3620억원) 등에서 일본의 출자·출연금이 많았다.

한국이 일본보다 출자출연금에서 앞서는 국제금융기구는 3곳에 불과하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5억9800만달러(7167억원) VS 0달러 △미주투자공사(IIC), 8400만달러(1007억원) VS 5200만달러(623억원) △상품공동기금(CFC), 100만달러(12억원) VS 0달러 등이다.

각국 경제수장들이 참석하는 국제금융기구 회의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일본에 비해 적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제금융기구는 출자·출연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투표·의결 등 권한을 부여한다. 한일경제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선 국제금융사회를 상대로 한 여론전에도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조정식 의원실에 따르면 WB와 IMF 내 출자·출연금에 따른 한국의 투표·의결권 순위는 16위에 그친다. 2위를 차지하는 일본과 격차를 보인다. 미국은 양 기구에 회원국 중 가장 많은 출자·출연금을 차지한다. 중국, 독일, 영국·프랑스 등이 미국과 일본의 뒤를 잇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국제금융기구 출자·출연의 목적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 뿐 아니라 국제금융사회에서 한국 입장을 대변하고 우리에게 우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금융사회에서 일본이 자신 입장을 합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최신뉴스

전체기사보기

베스트클릭

  1. 1연금개혁 두고 격론..."기금 고갈 안돼" vs "미래세대 부담 줄여야"
  2. 2낙선 후유증 앓는 21대 국회…마지막 과제 '연금개혁' 매듭지을까
  3. 3헌정사 최악의 참패 尹, 어디서부터 꼬였나
  4. 4'보수의 메시아' 한동훈, 치명상 입고 퇴장…2년 뒤 지방선거 등판?
  5. 5박철희 외교원장 "미일 안보협력 우려? 자신감 부족 때문"
  6. 6'새미래' 유일 당선 김종민 "민주개혁 세력 힘 합쳐 민심 따라야"
  7. 7외교부, 정재호 주중대사 '갑질 의혹'에 "현지조사 착수 아직"
  8. 8한동훈 떠난 '무주공산' 與당권, 수도권? 영남?...30대 김재섭도 거론
  9. 9[영상]총 쏘듯 전투기 쏘자 3초만에 솟구쳤다…'탑건' 속 그 핵항모의 위엄
  10. 10새 국회의장, '6선' 추미애-조정식 순서?…첫 女국회의장 탄생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