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직 1개월 의무화…맹성규 "저출산 문제 해결"

[the300]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 "육아·가사노동 성별 불균형 줄이자"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서삼석·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19.6.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성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한 달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자녀가 만 3세가 되는 날까지  남성 노동자가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육아·가사노동의 성별 불균형을 완화하는 차원에서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남성노동자의 육아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와 남성노동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법을 통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등을 시행해 소득대체율을 높이려는 입장이다. 성과도 나왔다. 한국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는 2009년 502명에서 2018년 1만7662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격차는 여전히 크다. 2013년 기준 남성 육아참여도가 높은 아이슬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의 육아휴직 참가자 중 남성 비율은 약 40%대였다. 반면 한국은 2017년 기준으로 봐도 13.4%에 그쳤다.

스웨덴의 경우 1990년 2.13명이던 합계출산율이 2000년 1.54명으로 급락했다. 스웨덴 정부는 여성들의 고학력 증가와 사회진출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육아의 부담이 여성에게 전가되는 육아 및 가사노동의 성별 불균형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한국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에 따라 출산, 육아, 가사노동을 여성이 전담하는 '독박 육아' 문제가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아울러 육아휴직제도에 남성 할당이나 의무사용에 관한 법률안이 없어 자칫 여성의 경력 단절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맹 의원은 "유사한 저출생 문제를 겪은 해외 사례를 보면 저출생의 핵심 원인 중 하나는 육아 및 가사노동의 성별 불균형"이라며 "지난 해 합계출산율 0.98명으로 OECD 유일의 0점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급박한 인구 위기 상황을 고려해 보다 본질적인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맹 의원은 "남성 의무 육아휴직제 도입은 노동시장 및 육아·가사노동의 성별 불균형 감소와 저출생 문제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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