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회토론회-26일]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시행 1주년 평가와 과제

[the300]남인순 민주당 의원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공동 개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시행 1주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26일 국회서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송파구병)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보건복지부의 후원으로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12월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법 제 56조 제 2항 9호 및 제 89조 일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후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의 위헌성을 제거하되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된 공공의 영역인 만큼 의료광고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다.

그러나 SNS, 애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블로그 등의 인터넷매체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의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매체를 통한 의료광고에 대해 보다 강력한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운영을 점검 할 필요가 제기됐다. 

이에 민간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제도 시행 1주년을 맞이하여, 의료광고 심의제도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은경 성균관대 교수(前 한국광고홍보학회 회장)가 좌장을 맡았다. 발제는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장, 박상용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팀장이 맡는다. 

노복균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이사, 김세명 서울치과의사회 위원, 태희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위원, 문철수 한신대 교수 (前 한국언론학회 회장), 이진호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위원장,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남의원은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된 공공의 영역인 만큼 의료광고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며, "특히 성형광고는 꾸준히 약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 '성형정보앱'의 의료법 위반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
*판문점 회동 이후 남북관계 전망
-박병석 의원실, 통일연구원
-08:00~10: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전현희 의원실
-09:3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신장섭 교수 초청 특강] 국제금융시장의 대혼란과 단층(斷層)에 놓인 한국경제
-이언주 의원실, 김종석 의원실, 자유민주포럼
-10:00,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시행 1주년, 평가와 과제 국회 토론회
-남인순 의원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10: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셰어하우스 제도 정착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박주민 의원실
-10:00~12:00,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204호)

*재생에너지를 더 빨리, 더 많이 수용하는 방법, 유럽의 경험에서 배운다 : 계통 연계 개선과 계통망 관리 이슈를 중심으로
-김성환 의원실, SFOC 기후솔루션
-13:30~17: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전공의법 3년, "전공의 근로시간 이대로 괜찮은가?"
-윤소하 의원실, 대한전공의협의회
-14:00,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210호)

*4차 산업혁명시대 일자리창출과 금융산업발전을 위한 집중포럼
-이학영 의원실, 신용현 의원실, 일자리위원회
-14:00~18:00, 개최장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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