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의 이상한 정책자금 신청절차…"민원 속출"

[the300]위성곤 민주당 의원, "정책자금 희망기업 100개 중 13개 선착순 마감으로 신청 권한조차 배제"

2018.03.20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인터뷰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정책자금을 희망하는 기업 100개 중 13개는 선착순 사전 예약 마감으로 신청 기회조차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정책자금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12만4652개가 사전 상담예약 접수를 했지만 1만6371개(13.1%)가 선착순 사전예약 마감 때문에 신청 기회조차 받지 못했다.

정책자금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중진공 지역본부·지부에서 이뤄지는 사전 상담을 온라인에서 선착순으로 예약해야 한다. 사전 상담을 통해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야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중진공이 신용위험등급과 기술·사업성을 평가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 기간동안 중소기업 20만1515개가 자가진단을 완료하고 12만4652개 기업이 사전 상담예약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86.9%에 해당하는 10만8281개는 선착순 사전 예약에 성공했고 1만6371개는 실패했다.

위 의원은 "기술·사업성이 우수하거나 고용 창출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이라도 인터넷의 속도 때문에 선착순 예약 신청을 놓치면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선착순 예약 신청 시 중진공 홈페이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관련 민원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선착순에 성공한 기업 중 61.7%에 해당하는 6만6836개만 사전 상담을 통과해 신청 권한을 받고 4만1445개(38.3%)는 받지 못했다. 사전 상담 과정에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정책자금 신청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확인돼 문제란 것이다.

신청 권한을 받은 6만6836개 가운데 82.0%에 해당하는 5만4802개가 기술·사업성평가에 의해 정책자금을 지원받았고 나머지 18%에 해당하는 1만2034개는 정책자금에 최종 탈락했다.

위 의원은 "정책자금의 목적은 기술과 사업성이 우수하지만 시중은행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저리로 융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자금 계획에서 기술과 사업성 평가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