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사상 첫 1000만대 돌파…"미세먼지 대책은?"

[the300]'저공해차' LPG 차량, 10년새 17.5%↓…"미세먼지 사태 재발 시 국민 비판 어쩌나"

지난 3월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서울환경연합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퇴출 촉구 기자회견에서 방진복과 방독면을 착용한 참가자들이 경유차 퇴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국내 경유차 등록대수가 사상 첫 1000만대를 돌파한 것으로 파악됐다. 봄철 전국을 강타했던 미세먼지 사태가 재발할 것이란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경유차 저감 정책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말 기준 경유차 등록대수는 1000만2000대로 집계됐다. 국내 경유차 등록대수가 1000만대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0년 경유차 등록대수(648만3000대) 대비 54.3%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휘발유차는 1128만1000대로 26.6% 증가했다. 반면 저공해 차량으로 지목되는 LPG 차량은 202만5000대로 이 기간 17.5% 감소했다.

경유차 운행 규제와 등록 차량 감소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효과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 의원실에 따르면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를 위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모두 361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설 의원은 또 2015년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을 통해 최신 기준 경유차도 실제 주행에서 미세먼지의 2차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기준 대비 8~35배 초과 배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노후 경유차 뿐 아니라 신규 차량도 줄이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유럽에서 경유차 신규 등록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설 의원은 밝혔다. 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말 독일의 경유차 신차 판매대수가 전년 대비 17% 감소했다. 같은 기간 EU(유럽연합) 24개국 경유차 신차등록대수 역시 전년 대비 18.3% 줄었다.

설 의원은 “또다시 미세먼지 고농도 시즌이 찾아온 후 발표하는 정책은 국민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발표 예정이었던 ‘경유차 감축로드맵’을 하루 빨리 발표하고 경유차 퇴출 시점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이면서 대안이 부족한 경유 화물차에 대한 중장기 연구개발(R&D) 및 전환 로드맵 수립이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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