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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인터뷰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한 해 평균 4608건, 이중 절반 이상인 약 2451건(53.2%)이 비정기 조사였다. 같은 기간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한 해 평균 5281건이었다. 이 가운데 비정기 조사는 평균 1936건(36.7%)이었다.
국세청은 비정기 조사 비중을 줄이고 정기 조사 중심의 운영 방침을 공언해왔다. 비정기 세무조사가 납세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 자의적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김현준 국세청장도 지난 7월 취임 일성으로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을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제 개인사업자 비정기 조사 건수는 2014년 2477건에서 2018년 2152건으로 소폭 감소하는데 그쳤다. 여전히 국세청 세무조사가 비정기 조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다.
법인 사업자에 대한 비정기 조사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 비정기 조사 건수는 법인사업자에 비해 매해 약 500건씩 더 많았다.
김영진 의원은 "세무조사를 통한 추가 세수확보는 2% 내외에 불과해, 세수확보 목적보다는 성실신고 유도 및 그 파급효과를 염두에 두고 세무조사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럼에도 국세청은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을 선정해 비정기 세무조사를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세당국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기 세무조사 중심으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정치적·표적 세무조사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며 "특히 개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조사 비중을 지속적으로 낮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서민․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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