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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
전국 임대사업자의 3분의1이 서울에 살고, 서울 임대사업자의 3분의1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임대사업자 등록현황'에 따르면 6월 기준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 상위 30명가 보유한 임대주택 수는 1만1029채로 조사됐다.
등록임대주택을 500채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총 3명이었고, 400~500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5명, 300~400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10명이었다.
서울 강서구의 진 모씨(48세)가 총 594채의 임대주택을 소유했다. 그 뒤로 마포구에 거주하는 김 모씨(41세)가 584채를, 광주광역시 서구의 신 모씨(68세)가 529채의 임대주택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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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정동영 의원실 제공 |
6월 기준 전국 등록 임대주택은 143만호, 임대사업자는 44만명에 달했다. 2015년 이전 59만채, 13만명과 비교했을 때 각 2.4배와 3.2배로 늘어났다.
정 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통해 다주택자들의 종부세와 임대소득세를 감면해주면서 임대사업자가 점차 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가 2017년 '8·2부동산 대책'과 같은 해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으로 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부세 감면 등 세제 특혜책을 제공했다"며 "특히 임대사업자에게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가능케 해주면서 '주택 사재기'현상이 심각해졌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2018년 한 해에만 임대사업자는 15만명, 임대주택 수는 38만채 증가했다"며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이 오히려 일부 투기꾼들의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정책 실패라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정부가 수백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까지 혜택을 주면서 임대주택사업을 장려하는 것은 결코 올바르지 않다"며 "특히 이를 악용해 주택수를 대폭 늘리는 등 정부가 과도한 혜택을 주면서 부동산 투기에 꽃길을 깔아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다주택자들이 투기 목적으로 소유한 집을 팔도록 유도해 집 없는 서민들과 청년들에게 양질의 주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임대주택 등록을 아예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 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통해 다주택자들의 종부세와 임대소득세를 감면해주면서 임대사업자가 점차 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가 2017년 '8·2부동산 대책'과 같은 해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으로 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부세 감면 등 세제 특혜책을 제공했다"며 "특히 임대사업자에게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가능케 해주면서 '주택 사재기'현상이 심각해졌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2018년 한 해에만 임대사업자는 15만명, 임대주택 수는 38만채 증가했다"며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이 오히려 일부 투기꾼들의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정책 실패라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정부가 수백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까지 혜택을 주면서 임대주택사업을 장려하는 것은 결코 올바르지 않다"며 "특히 이를 악용해 주택수를 대폭 늘리는 등 정부가 과도한 혜택을 주면서 부동산 투기에 꽃길을 깔아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다주택자들이 투기 목적으로 소유한 집을 팔도록 유도해 집 없는 서민들과 청년들에게 양질의 주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임대주택 등록을 아예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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