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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바른미래당 의원) /사진=뉴스1 |
이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청와대는 지소미아가 국익에 부합하지 않아 파기(정부는 '종료'라고 설명함)한다고 발표했지만 정부의 결정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소미아는 북핵 위협이 상존하는 현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극히 중요한 정보 자산을 획득하는 채널"이라며 "일본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술 정보에 우리가 우위를 가지고 있는 지리 정보와 인간 정보(휴민트)를 최적으로 결합해야만 우리가 북핵 위협에 철통같이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북한의 신형 첨단무기 개발로 기술정보 공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더욱 걱정"이라고도 말했다.
이 위원장은 "예를 들면 북한이 최근 개발한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의 경우 전형적인 포물선을 그리지 않고 종말 단계에서 풀업 기동방식을 보인다"며 "정찰 위성은 없고 레이더 위주의 정찰 자산을 운영하는 우리 군은 레이더 사각지대를 놓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즉각적이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다섯대의 정찰 위성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과의 정보 공조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북한이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을 선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잠수함을 식별해 내는 음향탐지 기능 등에서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가진 일본과의 정보 공조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지소미아는 한 번 파기하면 복구가 극히 어렵다는 점은 지난 두 정부 시절 경험에 비춰보면 명백하다"고도 정부 결정에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지소미아는 일본과의 양자 관계뿐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3자 협력에도 밀접히 연계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그래서 '(지소미아 종료가) 동맹 정신에 반하는 행동이다. 한국 정부가 실제로 협정을 철회할 경우 미국마저 등을 돌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혈맹의 지적을 무시하기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자산과 생명을 지킬 중요한 정보 채널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충분치 않아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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