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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여·야 3당 간사들과 논의에 앞서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지상욱 바른미래당, 김 위원장,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이종배 자유한국당.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
2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가 사실상 확정됐다. 정부 제출 100일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정소위원회(예결소위)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했다.
총액 규모는 5조8300억원으로, 당초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원보다 약 8700억원 순감됐다. 자유한국당 요구로 정부안에서 1조3800억원 규모의 사업 예산이 삭감됐다. 3조3000억원 규모의 국채 발행액도 3000억원 정도 줄었다.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 예산 2732억원을 비롯해 강원 산불 및 포항 지진 대응, 노후 상수도 교체 등을 위한 예산까지 약 5000억원이 새롭게 담겼다. 사실상 전날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이 외에도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배제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 국산화 등에 1조8000억원의 목적 예비비를 추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로써 추경안은 정부 제출 100일째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된다. 여야는 이날 4시쯤부터 본회의를 열어 놓고 추경안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추경안이 집행되려면 예결위 조정소위와 전체회의,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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