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여름개각 고심 세 키워드 '여성·실력·국방'

[the300]7월 검증-8월 개각 큰틀…정치인 복귀시 여성30% 유지 등 '퍼즐' 채우기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7.16. photo1006@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8월 이후 개각을 준비중인 가운데 여성 30% 유지와 적임자 발탁 등 여러 목표를 놓고 고심중이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거취도 개각 퍼즐에 예상밖 변수로 떠올랐다.

16일 청와대와 여권을 종합하면 문 대통령의 고심 포인트는 여성, 적임자 여부, 그리고 국방 등이다. 우선 취임초부터 지키고자 노력한 여성 30% 등용 공약이다. 의원을 겸직하는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당으로 복귀할 경우 후임자는 여성이 확실시된다. 그러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을 여성으로 유지할지 단정할 수 없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후임 공정거래위원장에 조성욱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유력 거론되는 배경에도 실력 뿐 아니라 여성이란 점이 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의 여성 진출 확대 의지가 강하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할 경우 성별에 매달리기 어려울 수도 있다.

공정거래법 37조에 따르면 위원장 포함, 공정위 상임·비상임위원은 독점규제·공정거래·소비자 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으면서 △15년 이상 법조인 경력 △15년 이상 관련 분야 대학·연구기관 경력 △15년 이상 기업경영·소비자보호활동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금융위원장 또한 금융과 거시경제 전문지식뿐 아니라 조직통솔 능력이 요구된다.

국방장관 거취는 갑작스레 등장한 데다 꽤 복잡하다. 북한 목선이 지난달 강원 삼척항에 입항하기까지 군이 포착하지 못했으며 해군 2함대에선 야간 근무를 서던 초병이 다른 초병에게 발견돼 '거동수상자' 사건이 생겼다. 정 장관은 야당의 표적이 돼 국회에 해임건의안까지 제출됐다.

문 대통령은 궁극적으로는 국방 분야의 문민화가 나갈 방향이라고 본다. '육사출신 육군' 위주였던 국방부장관을 초대 송영무 장관(해군), 2대 정경두 장관(공군)에게 열어준 것도 이런 포석이다. 첨단국방과 전시작전권 확보 등 자주 국방력을 키우면서 궁극적으로 문민 국방장관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정 장관의 조기교체 가능성이 커진다면 문민화 여부도 조기 결단해야 하는 등 부담이 늘어난다. 

청와대는 '7월 검증, 8월 개각'이라는 큰 틀에서 개각 대상별 후임 검증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 장관의 당 복귀, 원년멤버 장관 교체를 통한 내각 활력 제고가 목표다. 하지만 개각 폭이 9곳 안팎, 사실상 대폭 개각으로 여겨지면서 속도보다 적임자를 발굴하는 정확성이 강조된다. 김외숙 인사수석은 사실상 첫 작품으로 이번 여름개각을 내놓아야 하므로 점검에 점검을 거듭하는 모양새다.

유은혜 부총리, 김현미·진선미 장관 외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은 늦어도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당에 복귀할 전망이다. 원년멤버인 박상기 법무·박능후 복지부 장관 교체도 확실시된다. 조국 민정수석이 유력한 법무장관 후보인 가운데 복지부에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꼽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경제팀 개각도 거론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9일 국회 대정부질문 중 "날짜를 정해놓고 준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각) 준비 진행은 사실"이라며 "선거에 출마하실 분은 선거를 준비하도록 보내는 게 옳다"고 말했다. 또 "뜻밖에 (입각을) 사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며 실력있는 적임자를 찾는 중임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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