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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환경부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검토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1조4000억원 규모의 환경부, 기상청 소관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달 10일과 11일 환노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한 내용을 일괄 처리했다. 정부 안보다 약 2300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미세먼지 저감과 ‘붉은 수돗물’ 사태 해결에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
환노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개선 추진대책’에 가장 많은 1382억원을 증액했다. 조기폐차 보조금이나 지원단가를 상향 조정한 결과다. 구체적으로는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474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등 403억원 △도로재비산먼지 저감 159억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137억원 △저녹스보일러 보급 129억원 △건설기계 DPF 55억원 등이 증액됐다.
이외에도 △붉은 수돗물 사태 해결 등을 위한 노후상수도 정비에 498억원 △‘쿨링·클린 로드 시스템’(도로 자동 살수 및 물안개 분사 시스템) 확대 도입에 566억원 △‘쓰레기산’ 해결을 위해 183억원 △산간·오지의 공공집단급식소에 남은 음식물 감량기 설치에 125억원 등을 증액했다.
환노위는 또 고용노동부 소관 1조3900억원 규모의 추경안도 가결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등에서 모두 30억50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정부안을 사실상 손대지 않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 소관 추경안 역시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넘어섰다. 당초 정부안보다 약 592억원 증액된 규모다. 추후 예결위 심사에서 예산 증액이나 새 비목이 설치될 경우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협의키로 했다.
농해수위는 또 산림·해양 수산 분야 법안 33건도 의결했다.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된 산림기본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남북 산림협력 추진을 위한 법률상 근거 규정을 담았다. 지난해 4월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첫 번째 사업으로 산림 분야 협력이 꼽힌 가운데 법률상 근거 규정를 마련하고 추진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일부 현안에 대해선 신경전도 이어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1시간 20여분 동안 양승동 KBS 사장 불출석을 이유로 의사진행 발언 등을 주고 받으며 대립했다. 결국 한국당 의원들은 양 사장의 불출석에 반발해 퇴장했고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일본이 우호 국가로 우대하던 ‘화이트국가(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을 두고 현안 보고도 이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정부, 업종별 협단체, 공공기관, 기업 등이 역할을 분담해 일본 측이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한 반박 논리를 마련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4일까지 일본 정부의 의견수렴 기간 동안 업계와 함께 반박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국내 업계 피해를 막기 위한 단기 지원책도 내놨다. 수입국 다변화, 국내 생산 설비 확충, 국산화 기술개발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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