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라운드업]'윤석열'로 시작한 한 주…與野 곳곳서 대치

[the300]野, 윤석열 '위증' 맹공…사흘 걸친 대정부질문서 정부‧여당 집중공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80일 넘게 공전한 국회가 본격 업무를 시작했지만 곳곳에서 여야 사이 파열음이 났다. 이번주 시작은 16시간 넘게 이어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였다. 야당은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을 지적하며 "윤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주중에는 사흘에 걸쳐 국회 대정부질문도 진행됐다. 지난 11일 있었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각을 세우며 눈길을 끌었다. 전 의원이 "교육부에만 맡겨놓고 총리가 안 챙겨서 대한민국 교육이 이 지경"이라고 말하자 이 총리는 "저를 과대평가했다"고 답했다. 한주의 마지막은 문희상 국회의장 1주년 기자간담회,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심사 등의 일정이 이어졌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DAY1(7월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8일 오전 10시 개의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자정을 넘어 오전 1시49분에야 끝이 났다. 그만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사이 공방이 거셌다. 특히 이날 청문회에서 윤 후보자의 '위증' 공방이 벌어졌다. 윤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과정에서 친분이 두터운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의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변호사법 제37조에 따르면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관련 있는 법률 사건을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윤 후보자가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직접 말한 통화 녹취 내용이 공개되면서, 야당에서는 윤 후보자가 변호사법을 위반하며 수사에 관여한 데다 위증까지 했다고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윤 국장은 9일 입장문을 내 "(윤 전 서장에게) 소개는 내가 한 것이고 윤 후보자는 관여한 바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도 "윤 국장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 당시 기자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을 했다"며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한 것은 윤 국장"이라고 해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DAY2(7월 9일): 대정부질문 1일차…"北목선, 경계실패"=9일 대정부질문에선 북한 목선 귀순 사건과 관련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야당의 공세가 거셌다. 정 장관은 '경계 실패'에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거취 문제는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가와 국민이 부여해준 직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고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 합동조사결과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 드렸고, 문 대통령께서 판단하고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경계 작전이 잘못된 부분에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그 외 귀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과 연관돼 안이하게 대처했다. 은폐나 축소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그런 부분에 너무 소홀히 대처해서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 장관의 해임요구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깊이 새기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의 경제분야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DAY3(7월 10일): 대정부질문 2일차…'日경제보복 청문회'=10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묻는데 집중됐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같은 의원들의 질문에 기업들이 소재부품 확보에 어느정도 성과를 거둔데다, 재고 부문에 있어서도 몇 개월의 여유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기업들이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나름대로 오래전부터 준비해오고 삼성전자도 많은 돈을 투자해 대비하고 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기업이 소재부품 확보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관련 기업들이 이미 준비했지만 현재 문제되는 소재들이 보관상 제약이 있어 다량의 재고를 확보해봤자 한계가 있다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나름대로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이동훈 기자
◇DAY4(7월 11일): 대정부질문 3일차…'자사고 공방'=11일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자사고 지정 취소 관련 야당의 비판이 이어졌다. 대정부질문 마지막 주자로 나선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이번 정권은 자기 자식은 외고, 자사고, 유학 등을 보내고 남의 자녀는 사다리 걷어차기를 한다. 위선이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류도 있다. 자사고 지정 전에 다닌 경우도 있다"며 "그 아이의 학력이나 나이를 보면 알게된다"고 강력 반박했다. 전 의원이 "오류를 못 봤다"고 부인하자 이 총리는 "있다. 자료 보내겠다"고 팽팽하게 맞섰다. 질의 마지막, 전 의원이 "총리는 이 정권의 교육정책에 몇 점을 주고 싶냐"고 물었고 이 총리가 "점수를 매길 만큼 깊게 따져보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DAY5(7월 12일): 추경심사, 문희상 국회의장 취임 1주년=문희상 국회의장은 12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문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차원의 방북단을 구성해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전체 취지에 동의한다는 (북측의) 회신이 와 있고 구체적 일정과 아젠다(주제)를 보내주겠다는 단계에 왔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심사에 돌입했다. 야당은 경기대응에 적합하지 않은 항목이 많고 추경에 포함해야할 정도로 시급하지 않은 총선용 사업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등은 미세먼지 대응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방어에 힘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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