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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친북국가에 대량살상무기물자를 밀수출한 나라도 일본이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 조치를 하면서 전략물자 불법 반출 문제를 거론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하 의원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은 2017년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유도전기로(induction furnace, 코일의 유도 전류를 열원으로 해 피가열물을 가열·용해하는 방식의 로)를 이란 등에 밀수출해 적발된 사실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일본 경시청에서 발표한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등 부정수출 사건 목록'('치안의 회고와 전망' 내, 2018)일 입수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UN(국제연합) 대북제재가 실시된 2006년 10월 이후로도 일본 대량살상무기물자 부정 수출 사건은 16건으로 나타났다"며 "경시청 발표 자료는 실제 범죄 행위가 형사 처벌된 사례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경고나 관련 교육 등의 행정 조치와는 엄연히 구분되고 그 의미가 더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그 밖에도 2016년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진동시험장치 제어용 프로그램을 일본 기업이 5년 간 중국에 밀수출했으나 경제산업성은 경고 조치에 그친 사례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최근 산케이신문, 후지TV 등 일본 언론들은 한국이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전략물자 등을 부정 수출했다는 식의 보도를 내보냈고 이런 언급은 일본 내에서 수출규제 조치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하 의원은 "일본이 오히려 불화수소를 밀수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친북국가들에 대한 대량살상무기물자 밀수출 사실도 밝혀졌다"며 "일본 언론은 더 이상 한일 양국 이간질을 하지 말고 오해를 풀고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했다.
하 의원은 전날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가 2016년 10월 발표한 '부정수출사건개요'를 근거로 일본에서 1996년부터 2013년까지 30건이 넘는 대북밀 수출사건이 발생했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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