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집행률 51%인데…"중기부 스마트공장 추경 710억 '부적절'"

[the300]올해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2300개 목표…실제 협약 13개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은 2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스마트공장 관련 유관기관장과 상생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관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 및 추진단 1호 과제인 '스마트공장 상생 협약식'을 개최했다./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ICT(정보통신기술)융합 스마트공장 예산을 913억원 확보하고도 실집행률은 51.1%(462억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올해 예산 3428억원을 확보하고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으로 710억원을 더 요구해 국회가 "사업 목표 대비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으므로 사업 관리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장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은 "연례적으로 추경산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작년 12월31일 기준 예산 실집행률은 51.1%에 그치는 등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중기부는 2015년부터 매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예산을 추경에 넣었다. 2015년 40억, 2016년 395억원에 이어 2017년 214억, 지난해 547억원이다. 

박 전문위원은 "올해 5월2일 사업집행현황을 살펴보면 협약체결 기업은 신규 13개, 고도화 2개 등으로 매우 낮은 실적이다"고 지적했다.

중기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규 구축 스마트공장 목표는 2300개인데 이중 선정은 205개, 실제 협약으로 이어진 건 13개에 불과하다. 고도화 스마트공장도 500개를 목표로 세웠지만 선정 53개, 협약은 단 2개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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