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장관 "日 근거없는 주장 멈춰야…국제법 위반 등 엄중 대응"

[the300]성 장관 "가스 가공·수출기업 긴급조사 …문제점 없었다"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19.7.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일본의 의혹제기는 국제사회의 신뢰와 반대다. 일본은 근거없는 주장을 멈춰야 하고, 정부는 차분하지만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으로 "일본이 7월1일 우리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보복적 성격의 규제를 했다. 3권 분립의 민주주의 원칙 위반이자 국제법의 명백한 위반, 그리고 G20(주요 20개국) 합의정신을 정면 배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 장관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직후 현안 보고를 통해 "정부는 그간 일본의 조치 가능성에 대비해 국내생산설비확충, 부품 국산화 개발 등을 추진했다"며 "일본이 (보복 규제) 조치를 철회하도록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등 필요조치도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의 노력을 기하겠다"며 "부품 ·소재· 장비 기업의 경쟁력 제고 기회로 삼아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전날 일본이 수출규제의 배경으로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전략물자의 대북반출 의혹을 제기한 것에 거듭 반박했다. 

성 장관은 "일본이 의혹을 제기하자 가스 및 가스 가공제품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조사를 실시했고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관련기업들이 전략물자수출통제와 관련한 국내 법령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고, 최종 사용자 보고 등 각종 의무도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우리 수출 통계의 신뢰성을 문제삼고, 일부 제품의 북한 반출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리겠다"며 "한국은 통계관련 글로벌 3대 조약을 모두 가입한 모범적 수출통계제도 운용국가다. 국제평화와 안전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 전략물자의 북한반출 문제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관한 사안이다. 일본측 관계자의 근거 없는 의혹제기는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높이 신뢰하는 국제사회의 평가와는 완전히 상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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