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경욱 2차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3기 신도시의 효과를 두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3기 신도시가 서울과 지방 간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기 신도시의 빠른 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 장관은 민간 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3기 신도시 양극화 심화" vs 민주당 "빠른 정착"=한국당 간사인 박덕흠 의원은 "서울에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은 3기 신도시 때문에 서울의 집값이 더 오를 것 같다고 장관에게 고마워하고 있다"고 비꼬며 "3기 신도시가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만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3기 신도시 선정을 반대하는 2기 신도시 주민의 음성을 재생하기도 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 역시 "3기 신도시는 서울 집값을 잡기는커녕 1·2기 신도시를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장관에게 "3기 신도시 그림 완성하실거죠"라며 "민간택지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은 "왕숙 3기 신도시와 관련해 교통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서울의 경우 아파트 가격 상승률보다 분양가 상승률이 2배 이상 높다"며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걸 검토할 때가 됐다"고 답했다.

◇택시-플랫폼 상생안, '타다' 반대에도 "합의점 찾을 것"='면허 총량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택시-플랫폼 상생안 역시 화두에 올랐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0일 모빌리티(이동수단) 서비스가 택시 면허 총량 안에서 운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생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나 제 3의 기관이 택시 면허를 사들여 감차하고, 모빌리티 서비스가 줄어든 택시 면허를 사거나 빌려 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대부분의 모빌리티 업계가 동의한 반면 '타다'는 사실상 상생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미 합법적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로 진입 비용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18조에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임차하는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예외조항’을 활용해 운행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타다가 근거로 주장하는 시행령의 입법취지는 중소단체 관광활성화다"라며 "타다의 운행이 입법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만큼 타다는 명백한 불법 운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곧 발표할 상생안에 타다에 대한 법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타다에 대해서 박 의원과 상당 부분 의견을 같이 한다"면서도 "사법적으로 결정을 내리기 보단 타다를 택시 제도권 안으로 흡수해 타다가 가진 혁신성을 택시 안에 담아 내고, 갈등을 줄여나가겠다"고 답했다.

◇김현미 장관 거취 문제도 도마에=한국당 의원들은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도 맹공을 퍼부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 사장과 연관된 의혹 해소를 위해 국토부 자체 감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민경욱 의원은 "김포~파주 고속도로 사업자 선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는 도로공사 직원의 투서가 왔다"며 "특정 업체를 언급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 사장은 "전혀 문제가 없다"며 특혜의혹을 부인했다.

김 장관의 21대 총선 출마 문제도 거론됐다. 박 의원은 "김 장관이 향후 거취에 대해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 역시 김 장관의 거취에 대해 질문했다.

김 장관은 "공직자인만큼 인사권자의 결정이 중요하다"면서도 "내년에 총선 출마해야죠"라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