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늘어난 정개특위·사개특위…여전한 갈등 '핫스팟'

[the300]한국당 "선거제 개편 저지 가능"…'정의당 패싱' 여파 불씨

백지수 기자 | 입력 : 2019.06.28 18:16
나경원 자유한국당(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국회정상화 합의문을 발표한 후 손을 잡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 교섭단체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활동 기한을 각각 2개월씩 연장하는 데 28일 합의했다. 두 특위 위원장직을 제1·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나눠 갖기로 한 조건이 결정적이었다. 현 시점에서는 갈등이 일단락된 것 같아 보이지만 이같은 합의 조건이 더 큰 혼돈을 만들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선택권' 얻고 딜레마에 빠진 與=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개특위·사개특위를 오는 8월31일까지로 연장했다. 여당과 바른미래당의 특위 연장 요구를 받은 대신 '의석 수 순위대로' 두 특위 중 한 곳의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어느 특위 위원장을 맡을지 민주당에 우선적인 선택권이 생겼다.

민주당은 되도록 다음주(내달 1~5일) 안에 의원총회를 열고 특위 선택에 결론을 내기로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선택을 놓고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린다.

정개특위를 선택할 경우 민주당 지지층에 더 민감한 개혁 과제인 사법개혁을 포기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개특위를 선택하면 앞으로 원내 협상에서 정의당·민주평화당 등 소수 정당들과의 공조 체제가 깨져 법안 의결 등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맞선다.

◇한국당 '승자의 미소'=여당이 딜레마에 빠진 사이 한국당은 여유를 찾았다. 한국당으로서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내리든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자신감은 소위원장 배분 방식 합의에서 나온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를 들어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는 특위는 소위원회는 한국당이 맡기로 했다"며 "힘의 균형을 갖고 동등하게 투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개특위를 예로 들면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아도 선거제 개편 논의의 핵심인 제1소위원장을 한국당이 가져갈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실질적인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1소위원장이 주도하는 만큼 한국당이 논의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

민주당이 사개특위 위원장을 선택해 한국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게 돼도 한국당이 불리하지 않다. 민주당이 제1소위원장을 맡아 법안을 만들어도 위원장이 주재하는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저지되면 본회의에 법안을 올릴 수 없다.

사개특위도 마찬가지다. 의석 수 순으로 서로 번갈아 가며 위원장과 소위원장 선택권을 가진다면 한국당이 어떤 경우에도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논의의 핵심인 검·경개혁소위원회를 견제할 수 있다는 셈이 나온다. 현재 바른미래당 몫인 검·경개혁소위 위원장 자리를 한국당이 뺏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오른쪽)이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의당 패싱' 속 혼돈의 정개특위=이번 합의로 선거제 개편에 부정적인 한국당은 선거제 개편을 주도해 나가던 '비교섭단체' 정의당을 무력화시키게 됐다. 다만 현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반발이 심상치 않을 전망이다.

심 의원은 여야 교섭단체 합의에 따라 위원장직을 뺏기게 돼도 별도의 사·보임 신청이 없으면 계속 정개특위 활동을 하게 된다. 문제는 특위 위원장을 바꾸려면 심 위원장이 직접 사임 의사를 밝혀야 한다.

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과 협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한국당은 그동안 '심상정 위원장'의 교체를 집요하게 요구해 왔다"며 "이는 선거제도 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한국당의 집요한 '떼쓰기'가 관철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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