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소정이]'5.18 폄훼' 징계 지지부진…윤리위 '공전'은 누구탓?

[the300]여야, 자문위원장 교체 두고 '정쟁 유도' 방치…'네탓 공방'으로 일관

강주헌 기자 | 입력 : 2019.05.17 14:02


지난 3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안건심사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노트북에 붙여놓은 '5.18 망언 의원 제명' 피켓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식물 위원회'가 됐다. 여야 추천 외부인사들로 구성한 윤리특위 자문위원회의 의견 표명이 지연되면서다. '5‧18 폄훼' 등 징계를 둘러싸고 여야가 문제해결보다는 정파적 이해관계에 치중해 '각세우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윤리위 자문위 파행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자문위원들은 민주당 추천인 장훈열 위원장이 5·18 유공자 출신이라서 공정하지 않다면서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거부하고 논의의 장으로 들어오라고 촉구하는 입장이다. 지난 2월 초 5·18 폄훼 논란이 불거진 뒤 세달이 넘게 지났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리심사자문위 위원을 교체해 정상화시키자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자문위의 '의견 없음'으로 간주해 5·18 징계 부분만이라도 처리하자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윤리특위 소속 권미혁, 김영호, 박정, 송갑석, 위성곤 위원은 전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5·18 징계 부분만이라도 자문위의 '의사 없음'으로 간주해 5·18 기념일 전에 징계심사소위에서 심사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자문위가 그동안에도 '의사 없음'을 표현한 적이 있는데 5·18 만이라도 해결하자는 의견이 묵살될 만큼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었는지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승희,김종석,성일종 자유한국당 윤리특위 위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당 윤리특위 소속 김승희, 김종석, 성일종, 신보라, 윤재옥, 조훈현 위원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에 계류되어 있는 수십 건의 안건과는 별도로 국회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5‧18 관련 사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압박하고 있다"며 "종국에는 정쟁을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정치적 공격에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윤리특위 위원장인 박명재 한국당 의원과 여야 3당 간사 권미혁 민주당·김승희 한국당·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13일에 이어 15일에도 모여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 4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는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손혜원, 서영교 의원 등의 징계안을 논의 할 예정이다. /사진=뉴스1

5‧18 기념일 전까지 '5‧18 폄훼' 관련 징계가 물건너 간 상황에서 '네탓 공방'을 벌이는 여야 모두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5·18 폄훼' 논란과 관련해 김진태·김순례·이종명 한국당 의원 건을 비롯해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손혜원 무소속 의원 등의 징계안도 논의 대상이다.

 

5‧18 폄훼 관련 징계는 한국당도 명분상 반대로만 일관하기 어렵다. 한국당은 당 윤리위에서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이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제명안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야당의 자문위원장 교체 요구를 민주당이 받아들일 경우 한국당도 더 이상 반대하지 못할 거라는 지적이다.

 

또한 한국당의 요구대로 서영교‧손혜원 의원 징계안을 민주당이 받더라도 결국 분명한 징계대상은 '5‧18 폄훼'에 집중될 수밖에 없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서 의원과 손 의원은 각각 재판 청탁, 투기행위 등의 의혹을 받고 있지만 공직자 이해충돌 등 관련 규정이 모호해 법적 처벌이 가능하느냐는 쟁점이 얽혀있다. '5‧18 폄훼'와 비교하면 징계 가능성을 속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징계 등 인사 관련 문제를 담당하는 윤리특위에서 공정성을 위해 만든 자문위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당이 추천한 자문위원들이 각 정당을 대변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어서다.

 

한 윤리특위 소속 야당 의원은 "자문위 구성 시 교섭단체 추천 쿼터를 최소로 줄이고 학계나 시민단체 추천 쿼터를 늘려 정당의 이해관계에 자유로워져야 공정한 심사를 더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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