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특정 종목을 분석하는 증권가 리포트와 연관된 국회의 이슈를 함께 소개한다. 증권가의 법안 '수요'가 있을 때, 국회는 법안을 '공급'할 수 있다. 증권가는 각 종목의 미래를 예측한다. 철저히 어떻게 '돈'이 될지를 따진다. 국회는 법으로 움직인다. '리&리'는 국회안에만 갇히면 놓칠 수 있는 증권가의 시각을 제시한다. 수요와 공급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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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3일. 한국은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상용화한 나라가 됐다. 주식 시장에선 장밋빛 전망이 쏟아졌다. 국내 3대 통신주는 물론 소형 부품·장비주에도 관심이 쏠렸다. 특히 지난달 8일 정부가 5G를 국가적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하면서 5G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다.
증권가에서 5G를 대표하는 ‘선수’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다. 하지만 5G 상용화 한 달이 지난 현재, 이 ‘선수’들의 성적은 기대 이하다. 증권가에선 과도한 투자 비용이 부담이라고 본다. 투자 비용이 매출로 환원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5G가 새로운 영역인만큼 뜯어고쳐야할 법안도 여러개다. 그런데 ‘동물국회’로 점철된 국회가 손을 놓아버렸다. ‘개망신법’으로 불리는 빅데이터 규제 완화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잘 나갈거 같은데…”, 지지부진 3대 통신주=이통 3사는 5G 도입을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했다. 3사는 연내 5G 기지국 장치 23만대를 전국에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5G에 3~4년 간 13조원을 공격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증권가 기대감도 높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장에 미치는 신호는 미약하다. SK텔레콤 주가는 올들어 2.6% 하락했다. 26만9500원으로 올해 장을 연 SK텔레콤은 5G 상용화 시작일인 지난달 3일 25만1000원까지 하락했다. 8일 장을 26만2500원으로 마감했다. 반등 추세다.
KT 주가도 비슷한 흐름이다. 이날 종가는 2만8450원으로 올 초 대비 4.53% 하락했다. 같은 기간 LG유플러스의 하락폭은 10.7%로 더 크다.
증권가에선 주가가 부진한 이유로 투자 비용 증가 등을 꼽는다. 하지만 5G 매출이 늘면 자연스레 주가도 반등할 것이란 전망이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현재 통신서비스 3사는 (5G 보급에 따른) 비용 증가 등 우려가 크지만 5G 매출 증가 기대감을 바탕으로 서서히 주가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5월 중순 이후 주가가 오를 듯 하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의 관심도 뜨겁다. 카카오스톡 운영업체 두나무가 지난 달 모바일 주식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진 분야를 분석한 결과, 5G가 테마 3위에 오르기도 했다.
◇몸 가벼운 부품·장비주, 주가 고공행진=시장은 오히려 통신주보다 부품·장비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통신주만큼 투자 리스크가 크지 않은데다 시가총액 등 규모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기지국 송수신 장비 공급업체인 케이엠더블유 주가는 올들어 두 배 이상 급등했다. 올 초 2만2050원에서 8일 종가 4만7300원으로 2배 이상(114.51%) 올랐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외 5G 투자가 진행되면서 노키아를 통해 통신사에 시스템류 제품 공급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5G부품인 광커넥터 업체 오이솔루션의 상승세도 돋보인다. 올들어 주가 상승률이 94.71%에 달한다. 장민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오이솔루션은 국내 통신장비 고객의 수주 확대 사이클에 맞물려 있다”며 “해외 수주가 2분기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기지국 장비에 메탈케이스를 공급하는 서진시스템 주가는 올들어 40.06% 올랐다. 5G 부품·장비주들은 상용화 날을 전후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속도 못맞추는 정치권…국회는 아직도 ‘정지’=5G 관련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려고 하지만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할 국회는 아직 ‘신호대기’에 걸려 있다. ‘동물국회’로 전락해 손을 놓고 있다. 5G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만 쌓일 뿐이다.
국회에선 5G시대를 이끌기 위한 ‘말’만 넘쳐난다. 달리진 못하고 공회전일 뿐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5G 관련 질의는 단골 메뉴다. 5G 관련 각종 토론회도 자주 열린다.
하지만 행동, 성과가 없다. 정부가 업계 1위 사업자의 요금제를 사전에 규제하는 통신요금인가제도의 경우도 존폐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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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신산업에 법 개정 필수적인데…국회가 붙잡은 ‘개망신법’=5G의 핵심은 대용량 정보를 빠른 속도로 전송할 수 있는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이다. 5G를 바탕으로 쌓인 빅데이터는 신산업에 활용할 ‘자원’이다.
하지만 데이터 사용 관련 규제가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업계에서 ‘개망신법’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이유다.
답답함을 느끼는건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달 3일 열린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전체회의에서 “5G 시장을 우리 기업이 제대로 공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제대로 쓸 수 있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가 외국에 비해 심하다”고 지적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도 “기업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현장에서 이런 (‘개망신법’이라는) 얘기가 나오겠냐”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의 목표는 안전한 활용에 있으니 국민께 국익을 줘야 한다는 기조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가명정보’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없이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 이후 아직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통신요금인가제 논란 그대로…국회에서 3년째 ‘표류’=통신요금인가제 존폐 논란도 여전히 그대로다. 정보통신업계는 통신요금인가제가 업계의 자유경쟁을 침해한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이러한 반발은 지난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5G 요금제를 한 차례 반려하면서 더욱 거세졌다.
업계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통신요금인가제 폐지에 의견을 모은 상태다. 과기부 전신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016년 6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사업자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을 위해 통신요금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물론 국회엔 통신요금인가제 찬성 법안도 발의돼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과기부의 인가 과정에 있어 투명성과 적정성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난 2016년 11월 통신요금인가제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통신요금인가제 찬반을 담은 두 법안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과방위에 계류중이다. 두 법안에 대한 법안소위 논의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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