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中企 기술개발제품 사는 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the300]'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종배 자유한국당 간사가 지난해 7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8.7.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개발 신제품의 판로개척과 구매 확대를 위해 시범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신제품의 시범구매를 신청하면 중기부가 공공기관의 구매 의사결정을 대행한 후 해당 제품을  사주는 제도다.

하지만 시범구매제도 참여에 별다른 혜택이 없고, 법적 근거도 없어 제도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때문에 기술개발제품 구매 실적도 저조한 편이다.

실제로 중기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지만 2017년 기준 공공기관의 44.4%가 구매목표비율을 달성하지 못했다. 이는 신제품 특성상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감사 부담이 있는 탓이다. 또 성능 불확실성으로 공공기관이 기존에 구매 실적이 있는 제품을 선호하는 영향도 있다. 

이종배 의원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 제도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에 보험가입 비용 지원, 공공기관 평가 반영, 조달심의 간소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공공조달시장에서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디자인, 자금, 내수판로, 수출 지원과 이력 관리 등을 실시해 제품이 민간과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이 의원은 "선진국을 보면 정부 조달시장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의 등용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이 내실을 다지고, 나아가 민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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