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박영선·김연철 임명..한국당 반발 뚫을까(상보)

[the300]국회서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8일 임명재가 후 임명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이 2017년 대선기간인 4월22일 오후 울산광역시 남구 롯데백화점 앞 광장 유세 현장을 찾아 박영선 의원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울산=임영무 기자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김연철(통일부)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포함, 이미 업무를 개시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준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오후2시 청와대에서 장관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서울 올림픽공원서 오전에 열린 5G 전략 발표회에 참석한 뒤 청와대로 돌아와 김연철 박영선 두 장관에 대해 임명안을 최종 재가했다.

이로써 3·8 개각 7명 중 중도낙마한 2곳(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을 뺀 5곳의 새 장관이 발표 한 달만에 '정위치'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2일 김연철 박영선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당초 국회가 청문회 실시후 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는 시한은 지난 1일이었다. 문 대통령은 재송부 시한을 7일로 못박았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두 후보자에 대해 강력반대 입장을 고수, 7일까지 소관 상임위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등 개각을 일단락 짓고 한미 정상회담 차 미국으로 출국(10일)할 전망이다. 화요일인 9일 국무회의도 예정된 만큼, 8일까지 임명을 마쳐야 사실상의 2기 내각을 본격 출범할 수 있다. 

반면 김연철 박영선 두 장관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임명을 강력 반대하는 가운데 임명하는 모양새여서, 여야는 더 첨예한 정치적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재송부 기한까지 장관 청문보고서가 오지 않았을 때 다음날 임명하곤 했다. 지난 4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점이 논란이 됐다. 

한국당은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다고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그러나 "역대 정권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없었던 사람들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경우가 단 한번도 없다"고 말했다. 청문보고서가 없는 장관 임명이 문재인정부만의 예외적 경우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국회가 보고서 채택 합의라는 할 일을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자신의 일곱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3월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발언 논란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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