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소득주도성장 틀림없는 성과..DMZ 활용 말하기는 일러"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시민사회단체 초청 간담회를 갖고 소득주도성장의 성과 여부에 "선을 긋듯이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른다"면서도 "대체로 고용된 노동자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진 것은 틀림없는 성과"라고 밝혔다. 또 "DMZ(비무장지대)가 잘 보존된 것이 축복이 되겠지만 그 활용을 이야기하기에는 정말 이르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초청 간담회에 인사말하고 있다. 2019.04.01. photo1006@newsis.com / 사진=전신

문 대통령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에 대한 마무리 답변 격으로 "소득주도성장은 단순히 최저임금을 높이자는 것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며 "첫째는 소득을 높이고 통신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주거비라든지 여러 가지 필수 생계비를 낮춰주는 그리고 또 일자리까지 늘려주는 여기까지가 다 포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 사회안전망까지 더 노력"=문 대통령은 이어 고용된 노동자의 소득상승은 성과라면서도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일자리 늘어나는 것이 상당히 둔화된 것이 사실이고 그 다음에 또 고용 밖에 있는 비근로자 가구 이런 소득이 낮아져서 오히려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문제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이런 지적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노동자들의 소득을 올려주는 것 그런 부분은 긍정적인 성과인 만큼 계속해 나가면서, 노동에서 밀려나는 분들이 없도록 또 그런 분들의 소득까지도 충분히 보장돼서 소득의 양극화가 해소되는 사회안전망까지 제대로 구축하는 데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은 상당히 세계적으로 족보가 있는 이야기"라며 "원래 ILO(국제노동기구)가 오래전부터 임금주도성장을 주창해 왔고 ILO가 주창한 임금주도성장은 많은 나라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우리가 임금주도성장이라 하지 않고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는 임금 노동자 못지않게 자영업자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DMZ 생태훼손 걱정할 때가 오면 좋겠다"= 문 대통령은 참석한 환경단체가 DMZ 생태 보전과 환경협력을 말한 부분에 대해 "DMZ 평화관광의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DMZ 부분이야말로 우리로서는 그동안은 일종의 혈맥이 끊기는, 허리가 끊기는 그런 아주 고통의 장소였지만 저는 오히려 그 덕분에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었던 것이 앞으로는 우리에게 두고두고 큰 축복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그 활용을 이야기하기 이르다"며 "우리가 DMZ의 활용방안을 놓고 생태 훼손을 걱정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면 정말로 얼마나 좋겠느냐"고 말했다. 현재 남북 또 북미 대화가 한반도 평화와 DMZ의 평화적 이용을 본격 추진하기에 아직 이르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초청 간담회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19.04.01. photo1006@newsis.com / 사진=전신

문 대통령은 이어 "이제 보수나 진보나 이런 어떤 이념은 정말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보수? 진보? 실용적 사고 필요"= 문 대통령은 보수성향으로 분류되는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이갑산 상임대표가 '보수단체로서 이 자리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 정말 고민도 했다. 내부논의까지 했다. 상당히 용기도 필요했다'고 말한 데에 "정말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조금 송구스러운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 진보, 보수 등 이념이 아닌 "오히려 오로지 우리 사회 발전이나 국가 발전을 위한 어떤 실용적인 사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우리는 진보이기 때문에 좀 더 정부와 가깝다'든지 '보수이기 때문에 조금 멀다'든지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며 "언제나 이렇게 파트너라는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촛불 이후, 앞으로 이어질 정부도 시민사회는 동반자"= 문 대통령은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어찌 보면 운명적으로 비판하고 비판받는 관계, 이런 긴장적인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적어도 촛불혁명 이전의 시민사회와 정부와의 관계가 일종의 반대자의 입장에서 비판하던 그런 관계였다면 촛불혁명 이후는 정부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정부에서도 일종의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비판하는 것도 우리고 비판받는 정부도 우리의 일부, 우리의 일부가 시민사회이고 우리의 일부가 정부"라며 "시민사회에서도 비판하시더라도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정부를 이끌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는 "곧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는다.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은 시민의 성장이 곧 국가의 성장이 될 것"이라며 "안으로는 이념의 대립을 넘어 국민 통합을 이루고, 밖으로는 평화와 번영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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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상보)사회단체 초청 "이념 필요없는 시대..정부-시민사회는 동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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