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 간 연락두절에도 '상표권 갱신' 가능해진다

[the300]산자중기위 29일 '상표법 개정안' 등 18건 법안 의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상표법 개정안’ 등 18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 사진제공=뉴스1


국회가 공유상표권 보유자들이 개별적으로 상표권 존속기간을 갱신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상표법 개정안’ 등 18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상표법 개정안이 본 회의를 통과하면 공유자 간 연락두절 되는 상황에서도 공유상표권의 갱신이 가능해진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산자중기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과 제도의 시정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정 요청 받은 기관은 이행 계획과 이행 결과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했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여성기업을 차별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산자중기위는 기대했다.

산자중기위는 또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경매 등을 통해 발전설비를 인수한 자에게 지위 승계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 외에도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발명진흥법 개정안’,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을 위해 국세청 등에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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