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호 청문회 '자녀 유학 지원' 집중 질타(상보)

[the300]조동호 "자녀 유학 지원 문제로 물의 빚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해외 출장과 관련해선 허위 사실이 없다. 자녀 유학 지원 문제는 물의를 빚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자녀 유학 지원문제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발목을 잡았다. 27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과기정통부 장관 인사 청문회에선 조 후보자의 잦은 해외 출장 진위 여부와 장·차남의 유학 지원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전체 20조원 수준의 정부 R&D(연구·개발) 예산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도 잇따랐다. 

오전에는 조 후보자의 자녀 해외 유학 지원의 적법성 여부가 끊임없이 언급됐다. 청문회 개최 전부터 조 후보자가 장·차남의 해외 유학에 과도하게 많은 금전적 지원을 했다는 점이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왔다. 

여야 의원들은 조 후보자가 2011년부터 7년동안 총 7억원에 달하는 유학 지원금을 보낸 사실과 고급 승용차를 사줬다는 점을 두고 외환관리법 위반과 증여세 탈루 의혹을 집중 질문했다. 미국 출장 기간동안 아들의 대학원 졸업식에 참석했다는 점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고급 자동차를 구매해준 부분은 외환관리법과 증여세와 관련해 불법이 될 수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상식에 어긋나는 유학비 지원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3년에서 2018년까지 414일, 1년에 69일로 약 두 달 반을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며 "후보자 출장 내역을 보면 해당 연구 프로젝트와 관련도 많지 않고 주제도 산발적으로 다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의 해외 출장 지역은 장.차남의 유학 지역과 일치했다"며 "장남의 대학원 입학식과 졸업식도 부인과 함께 참석한 것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또 "출장 당시 동원올레브 테크놀러지를 아들과 함께 방문했고 이후 장남이 동원올레브 인턴으로 입사했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해외 출장기간 동안 아들의 졸업식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해외 출장은 연구 분야 때문에 갔고 근처에 졸업식이 있어 참석했다"고 말했다. 

두 아들의 병역과 인턴 채용 특혜 의혹도 언급됐다. 조 후보자는 2009년 7월 국방부 정보화책임관으로 임명됐는데 이 시기가 아들의 군복무 시간과 겹쳐 요직에 배치되거나 과도한 휴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와 관련 조 후보자는 "아들들의 군복무에 어떤 영향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조 후보자의 잦은 해외 출장과 다수의 연구 과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선숙 의원은 "10년동안 80여개의 연구 용역을 진행하면서 3책5공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또 80여개의 연구개발을 진행하면서 500여개가 넘는 특허를 가지셨는데 특허 거절 비율이 일반 기업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며 연구개발 성과가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연구 과정에서 3책5공은 다 만족시켰다"며 "기술 개발은 시간이 많이 걸릴 뿐더러 여러 규제가 많아 초기 사업화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실 연구 의혹이나 해외 출장비 이중 수령 지적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는 "연간 평균 8개 과제를 수주했다고 하셨는데, 기획과제가 있어서 그렇게 보신 것 같다"며 "연구 분야가 3개가 있고 여러 교수가 연합한 과제라서 연구비 규모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또 "항공은 대부분 이코노미석을 탔고 출장비를 이중 수령한 적 없다"고 했다.

한편 조 후보자에 대한 질의가 시작되기 전에는 여야가 KT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1시간 가까이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음달 4일로 예정된 KT청문회를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며 "오전 중 자유한국당이 간사 협의에 응해서 오늘 안에 KT청문회 날짜와 증인.참고인이 확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도 "오늘 채택하기로 했던 KT청문회 개최가 불투명해진 점은 유감스럽다"며 "국민 관심이 높은 만큼 다음달 4일이 아니더라도 오늘 안에 개최여부가 확정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KT청문회는 합산규제관련 법안 소위와 함께 나중에 일정을 잡고 오늘은 인사 청문회에 집중했으면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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