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與野, 간사 합의에 따라 즉각 과방위 개최하라"

[the300]"과방위 법안소위 무산…국회 책무 방기하는 것"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사진=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신용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간사 합의에 따라 즉각 과방위를 개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과방위 소속 위원인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과 21일 오후 공동 성명을 내 "국민은 뒤로한 채 당리당략에만 매몰된 이전투구는 우리 과방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자 국회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협치를 외면한 민주당‧한국당 거대 양당으로 인해 오늘과 내일 예정된 과방위 법안소위가 모두 연기됐다"며 "3월 국회가 열리자마자 사소한 의견차이로 법안소위 전체를 끝내 무산시킨 양당에 협의를 주도한 우리는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소위가 조속하게 정상 가동돼 방송 공정성을 위한 방송법 처리, 일몰기한을 넘긴 유료방송 합산규제 문제 등 상임위 현안을 하루 속히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다음달 4일 예정된 KT청문회가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법안소위 개최 무산으로 계획된 KT청문회가 연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법안소위 무산과 KT청문회를 연계시킬 이유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지난번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4월 4일 KT청문회 개최를 여야가 공히 확인한 바 있다"며 "또 다시 계획된 회의 일정을 연기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과방위는 21일 과학기술원자력 관련 법안1소위를, 22일에는 정보방송통신 관련 법안2소위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과방위 소속 민주당과 한국당 간사가 법안소위 안건을 두고 대립각을 세워 결국 예정된 일정 자체가 모두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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