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상임위' 오명…국회 과방위 법안소위 줄줄이 연기

[the300]'합산규제' 논의 또 무산…다음달 4일 KT청문회도 불투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전경./사진=뉴스1
어렵게 3월 임시 국회가 열렸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일정을 줄줄이 취소하고 있다. 21일과 22일로 예정됐던 소위를 모두 취소한 데 이어 다음달 4일 KT청문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과방위가 '식물 상임위원회'라는 오명을 달게 된 배경이다. 

어렵게 3월 임시 국회가 열렸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일정을 줄줄이 취소하고 있다. 21일과 22일로 예정됐던 소위를 모두 취소한 데 이어 다음달 4일 KT청문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과방위가 '식물 상임위원회'라는 오명을 달게 된 배경이다. 

당초 과방위는 21일 과학기술원자력 관련 법안1소위를, 22일에는 정보방송통신 관련 법안2소위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과방위 소속 교섭단체 3당 간사들은 법안2소위에서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법안 1개만을 다루는 데 합의했다. 

문제는 1소위였다. 전날 민주당과 한국당 간사간 만나 상정 법안 조율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김성수 민주당 의원과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원자력 손해배상법일부개정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대책법 개정안 2건△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 2건 등 5건의 법률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두고 결국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21일 오전 공동 성명서를 내 "한국당이 1개 법안에 이견이 있다면서 뒤늦게 4건만 다루자고 해 합의가 깨지고 말았다"며 "도대체 쟁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법안은 논의조차 못하겠다는 게 무슨 발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한국당이 반대한 법은 이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 이다. 이 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의 주장에 한국당은 반박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성태(비례) 의원실 관계자는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21일과 22일에 국회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있어 오전에 2시간만 시간이 되니 비쟁점 법안만 진행하자고 했다"며 "그런데 민주당이 가져온 이철희 민주당 의원 법안(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쟁점이기에 논의할 수 없다고 하자 민주당이 갑자기 법안1소위를 안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법안1소위 안건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자 법안2소위도 영향을 받았다. 결국 법안2소위도 함께 연기돼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는 이번에 또 무산됐다. 

이에 다음달 4일 예정된 KT청문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27일 예정된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여야의 대립으로 KT청문회 실시계획서가 채택되지 못하면 청문회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여당과 일부 야당이 최근 불거진 KT 채용비리 문제를 청문회에서 함께 다루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한국당 측에서 '당초 청문회 결의방침 대로 아현지사 화재에 대한 것만 다루자'고 맞서 청문회 일정 역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신경전'을 지켜본 바른미래당 간사인 신용현 의원은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법안소위를 하자고 간사회의를 다 했고 어제 오후에도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합의를 했었다"며 "그런데 민주당과 한국당 간사가 따로 만나 법안 1개를 가지고 대립하다 합의를 깨버려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소위가 연기됐다고 해서 KT청문회도 못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한국당도 이달 14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미 KT청문회를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재차 약속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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