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22일 논의…KT '촉각'

[the300]국회 과방위 정보통신방송 관련 법안2소위 개최 예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전경.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3월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회의를 개최한다. 과방위는 오는 21일 과학기술원자력 관련 법안1소위, 22일 정보통신방송 관련 법안2소위를 개최해 산적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안건 중 핵심은 무엇보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인터넷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전체 시장 점유율의 3분의 1(33.33%)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됐다. 

KT는 22일 국회 과방위 법안2소위의 논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재도입되면 KT는 사실상 케이블TV 업체 인수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KT(20.67%)와 KT스카이라이프(10.19%)의 시장 점유율은 총 30.86%로 케이블TV 업체를 인수하면 사실상 33%를 초과해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걸리게 된다.  

일각에선 국회가 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넷플릭스·유튜브 등 국외기업과의 역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과방위 소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에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새로 도입하는 것과 관련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월 기자들과 만나 "방송사업자들의 주 수익모델인 광고 판매는 이제 무너지고 있고 뉴미디어인 온라인동영상스트리밍 서비스를 기반으로 콘텐츠 구독이 수익모델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이를 고려할 때 시장점유율을 물리적으로 규제하는 합산규제는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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