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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2시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 개의를 기다리는 모습. 사진 왼쪽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
국토위 교통법안소위는 15일 오후 2시 개의 예정이었다. 그러나 교통 소위 소속 김상훈·송석준·민경욱·이현재 한국당 의원이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α' 패스트트랙 합의 시도에 대한 규탄의 일환으로 이날 소위도 참여할 수 없다고 통보하며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소위원장을 맡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로부터 여러가지 당 문제로 소위 참가가 어렵다고 양해 요청을 받았다"며 "사정이 있을 순 있지만 법안심사소위를 일방적으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상당히 실망스럽고 유감이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 역시 "일방적으로 회의가 취소된 것은 유감이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 개혁안+α' 패스트트랙 합의 시도를 규탄했다. 그러나 상임위 등 예정된 국회일정은 참여하겠다고 밝혀, 이날 교통법안 소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의 불출석은 당의 방침과도 어긋난다.
더군다나 교통소위는 선거법 개혁안과 공위공직자비리수서처법안 등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스트랙 법안으로 합의한 법안과 관계가 없다. 이날 한국당 의원들의 불출석으로 소위를 위해 아침부터 국회에 방문했던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 2차관을 포함한 부처 공무원들 역시 헛걸음을 하게 됐다.
한편 소위원회는 총 10명의 위원 중 6명 이상이 참석했을 때 의사진행이 가능하다. 이날 불출석한 한국당 소속 네 명의 의원을 빼도 의사진행이 가능하지만 윤 의원이 '의사협의체'인 국회의 역할 등을 고려해 회의를 개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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