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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스1 |
사개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박 의원의 위원장 사임과 이 의원의 위원장 선임을 의결했다.
사개특위 위원장으로서는 마지막 회의를 진행한 박 의원은 이날 마지막 일성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법안 처리를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 논의가 아직 국회에서 많이 논의되지 않았지만 국민의 70% 이상이 찬성하는 공수처 문제도 마무리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은 검찰·경찰의 권력형 범죄에 대한 수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며 "공수처는 권력형 범죄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사법개혁은 좌우 논리가 아니라 국민 뜻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며 "국민 뜻을 받들어 사법개혁 논의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도 말했다.
박 의원은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 병아리와 어미닭이 안팎에서 쪼아야 한다는 뜻의 '줄탁동기'를 언급하며 "사법개혁은 줄탁동기라는 사자성어처럼 국회와 국민이 함께 해야 하는 것"이라고도 당부했다.
박 의원의 역할을 이어받은 신임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도 사법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민들이 바라는 사법개혁안의 결실이 맺어져서 사개특위의 명예를 드높이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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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신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스1 |
이 위원장은 19대 국회에서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율사 출신 중진 의원이라는 점에서 신임 사개특위 위원장으로 뽑혔다. 4선으로서 초·재선 비중이 높은 사개특위에서 여야 간 중심을 잡고 논의를 이끌기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가도 작용했다.
이날 사개특위에는 행정학 교수 출신인 이장우 한국당 의원이 같은 당 함진규 의원을 대신해 사개특위에 합류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사개특위 내 2개 소위원회 중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논의를 이어간다.
이 의원은 "어떤 권력으로부터든 자유로운 검찰과 어떤 권력으로부터든 정말 자유로운 국민만을 위한 경찰이 국민만을 위하는 검·경 개혁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검찰의 인사권·수사권·기소권과 경찰의 수사권 훼손은 안 되도록 하는 것이 검·경 개혁의 끝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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