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면 해제"vs김정은 "일부 해제" 대북제재 진실게임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는 '빈손 회담'으로 끝난 가운데 협상 무산의 원인이 된 '대북제재 해제'를 두고 북미 정상의 장외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은 대북 제재 전면 해제를 요구했다"고 밝힌 지 10시간 만에 북한은 "일부 제재해제를 요구한 것"이라며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다.

합의 무산의 책임이 북한의 '무리한 요구'에 있다는 미국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북한은 합의문 도출 실패의 책임은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조치 외에 '플러스 알파'를 요구한 미국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최선희 부상은 1일 오전 12시15분(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멜리아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미국이 유엔 제재의 일부를 해제하면 영변 지구의 플루토륨, 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들을 미국 전문가 입회 하에 북미 기술자 공동 작업으로 완전히 영구 폐기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가 요구한 건 전면적인 제재해제가 아니라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2016∼2017년 채택된 5건, 민수경제와 인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이었다"고 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전면적인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해 합의가 무산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회견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북제재 전면 해제를 요구했다"며 "영변 핵시설 폐기는 김위원장의 준비가 돼 있었지만 그것 만으론 불충분하다"고 했다. "영변 핵시설은 크지만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는 아니라고 본다. 김 위원장은 영변 핵시설 해체에 동의했지만 (저는)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고도 했다.

리 외무상은 그러나 합의 도출 실패의 책임은 영변 핵시설 폐기 이상의 조치를 들고 나온 미국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리 외무상은 "(영변 외에도) 문서 형태로 핵 시험과 장거리 로켓 시험발사의 영구 중지 확약을 하겠다는 용의도 표했지만, 미국 측은 영변 폐기 조치 외에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우리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 졌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김 위원장의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한 발언을 되받아친 셈이다.

북미 주장을 종합하면 결국 △합의문에 담을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에 대한 양국의 이견 △영변 핵시설 폐기의 몸값에 대한 인식차이 △비핵화-상응조치의 선후 관계 등이 합의 무산의 주된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카드를 비핵화의 의미 있는 조치로 내밀었고, 제재 (일부 혹은 전면)를 해제할 만큼의 충분한 값어치가 있다고 본 셈이다. 반면, 미국은 북한이 이미 약속한 영변 핵시설 폐기 외에도 다른 지역에 존재하는 우라늄 농축 시설 신고 및 폐기 약속 등의 추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1단계 수준인 영변 핵시설 해체에 만족할 수 없다"고 했다. 선후관계에 있어서도 북한은 제재 해제의 상응조치가 선행된 후 영변 폐기 이행 카드를 내밀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반해 미국은 제재 문제는 북한이 영변과 플러스알파의 비핵화 조치를 이행한 후의 상응 조치로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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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면 해제"vs김정은 "일부 해제" 대북제재 진실게임

[the300] 리용호 北외무상 "전면해제 요구 아냐" 반박 회견...합의무산 영변+a 요구한 美책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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