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 꿈, '남북경협' 가시화…'3080클럽' 시대로

[the300]남북경협, 저성장 탈출·평화 체제 '선봉장'…"20년간 326만 일자리·年성장률 4.6%"

북·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랑선성 동당역에서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제2차 북미정상회담’ 덕분에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 지도’와 ‘경제 평화론’이 다시 꿈틀거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최종 서명할 합의문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변수는 있으나 남북 경제협력은 이미 출발선상에 놓였다. 북한의 대남 경제 의존도를 높여 평화 체제를 공고히 한다는 게 뼈대다.

저성장 늪에 빠진 우리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한반도 경제 공동체가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 ‘3080클럽’(인구 8000만명·국민소득 3만달러)에 가입할 것이라고 발언한 근거다. 대북제재는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남북은 경제협력의 당위성에 공감하면서도 대북제재로 속도를 내지 못한다. 대북 제재의 열쇠를 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우너장의 하노이 담판에 전국민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저성장 돌파 ‘선봉장’=‘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문 대통령 대북 정책의 중심에 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한반도에 ‘H 라인’을 만드는 구상이다. 목포-서울-개성-평양-신의주로 이어지는 서해안 벨트, 부산-금강산-원산-나선으로 이어지는 동해권 벨트가 양 축이다. 서해안 벨트는 중국으로 연장되며 산업·물류 위주다. 동해안 벨트는 러시아로 이어지며 에너지·자원이 주다. 이 동-서의 양 축을 평화지대가 된 비무장지대(DMZ)가 잇는다.

신경제지도의 또 다른 축은 서해와 동해를 삼각형으로 연결하는 ‘삼각지대’ 경제구역이다. 남포-상하이-목포를 연결하는 환서해경제구역, 부산-나진-블라디보스톡-니가타를 연결하는 환동해경제구역을 중심으로 한다. 
이같은 구상은 신성장동력을 찾는 국내 경제에 활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부산은 대륙으로 가는 기찻길과 해양으로 가는 바닷길을 잇는 물류의 허브도시가 되고 △강원도는 에너지·수산업의 중심지역이 되며 △새만금과 개성공단은 한반도의 핵심 산업단지로 거듭날 수 있다는 평가다. 남북접경지역은 ‘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해 중점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미국 자본 투자하는 곳, 전쟁 드물어”=남북경협은 평화 체제 구축과 안보 강화에도 핵심 역할을 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 “미국 자본이 투자하는 곳에서 미국이 전쟁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목소리가 나온 배경이다. 경협은 개혁·개방을 통한 성장을 꿈꾸는 북한 정권이 가장 원하는 카드다. 체제 유지를 위해서도 경제 성장은 북한 정권에 필수적이다.

국제화는 남북 경협의 중요한 화두로 꼽힌다. 남북경협을 계기로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외국 자본의 북한 투자가 전쟁을 막는 확실한 담보장치가 된다는 분석이다. 남북 간 정치적 갈등이 재발해 특구 등이 폐쇄되는 우려가 사라져야 경협이 활성화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상상력을 발휘하는 적극적인 경협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동강변에 트럼프빌딩을 세우고 1층에 맥도날드가 입점한다면, 그런 나라와 미국이 전쟁하긴 껄끄러울 것”이라고 발언한 배경이다.
특히 △나진·선봉 특구 △신의주·단둥 특구 △개성 특구 등이 경협을 위한 거점으로 지목된다. 개성·해주·인천 지역의 남북 협력을 기점으로 나진·선봉은 러시아, 단둥·신의주는 중국 중심으로 국제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남북경협 효과 “20년간 일자리 326만, 경제성장률 4.6%”=남북경협의 실질적인 효과에도 관심이 몰린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국내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하며 남북경협을 통한 신규 시장과 먹거리 발굴을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30년간 남북경협으로 국내에 기대되는 경제성장 효과는 169조4000억원으로 조사됐다. △금강산 사업 △개성공단 사업 △경수로사업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 △한강하구 공동이용 사업 △조선협력단지 사업 △단천지역 지하자원 개발사업 등 7대 경협 사업을 분석한 결과다.

남북경협으로 인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4.6%로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지난 14일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해 10대 경협사업 등에 향후 20년간 63조5000억원이 투입되며 경제적 이익은 한국과 북한이 각각 379조4000억원, 234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봤다. 예상되는 고용 유발효과는 20년간 남한은 326만3000명, 북한은 192만2000명으로 추정됐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