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신질환자가 차별 없이 치료받는 지원 체계 마련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진 교수가 ‘정신건강복지법과 제도개선 방안’을, 가톨릭대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가 ‘정신건강을 위한 치료와 지원시스템 개선방안’을, 고려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윤석준 교수가 ‘정신건강 공적 재원 확충의 필요성과 방향’을 발표한다.
윤 의원은 "2016년에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강제입원 요건만을 강화했다"며 "탈 시설화 후 돌봄을 구체화하지 않아 정신질환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 더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정신질환자들이 편견 없이 치료받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임세원 법 입법 공청회 :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중심으로
-14:00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윤일규 의원실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 : 발표 - 지만원 박사
-14:00~18:00 의원회관 대회의실
-김진태 의원실, 이종명 의원실, 5.18 역사학회, 유튜브 방송 영상지원, ㈜뉴스타운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입법 공청회 :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중심으로
-14:00~16: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
-박홍근 의원실
*문재인 정부 자사고 폐지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14: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김한표, 홍문종, 이학재, 곽상도, 김현아, 전희경 의원실
*전국이 쓰레기산, 불법·방치폐기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0: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신보라 의원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헌정사 최악의 참패 尹, 어디서부터 꼬였나
- 2연금개혁 두고 격론..."기금 고갈 안돼" vs "미래세대 부담 줄여야"
- 3낙선 후유증 앓는 21대 국회…마지막 과제 '연금개혁' 매듭지을까
- 4'보수의 메시아' 한동훈, 치명상 입고 퇴장…2년 뒤 지방선거 등판?
- 5박철희 외교원장 "미일 안보협력 우려? 자신감 부족 때문"
- 6'새미래' 유일 당선 김종민 "민주개혁 세력 힘 합쳐 민심 따라야"
- 7외교부, 정재호 주중대사 '갑질 의혹'에 "현지조사 착수 아직"
- 8한동훈 떠난 '무주공산' 與당권, 수도권? 영남?...30대 김재섭도 거론
- 9[영상]총 쏘듯 전투기 쏘자 3초만에 솟구쳤다…'탑건' 속 그 핵항모의 위엄
- 10새 국회의장, '6선' 추미애-조정식 순서?…첫 女국회의장 탄생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