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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신속처리대상 안건(패스트트랙) 상정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
박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날짜로 박용진 3법 발의한지 98일이 됐다"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지는 33일째"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12월27일 유치원 3법 수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사회적참사법 이후 두 번재 사례다. 법안 통과를 사실상 방해했던 자유한국당은 표결까지 보이콧하며 저항했다.
다만 패스트트랙 안건은 빨리 처리하지않으면 해당 상임위에서 180일 등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포함, 처리까지 최대 330일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박 의원은 "일각에선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우트랙 아니냐는 비난도 있었다"며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차선책인 패스트트랙에 동의했지만 사립 유치원 회게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이 법안이 더 이상 계류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과 한유총의 횡포와 저항으로 학부모와 국민들의 고통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정감사 이후 실시된 감사에서도 여러건의 사립유치원 비리가 적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교육위원장에게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현재 교육위원회 구성은 민주당이 7명, 바른미래당이 2명이다. 국회법에 따라 바른미래당이 결단을 내릴 경우 당장이라도 교육위가 이 법안을 의결할 수 있단 설명이다.
박 의원은 "지난 국감 이후 적발된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례에 대해 2월 임시국회에서 추가 공개하겠다"며 "앞으로 10일 단위로 유치원 관련 토론회, 좌담회, 강연, 현장방문 일정을 통해 법 통과될때까지 릴레이로 국민여론을 끌어모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들을 위한 노력에는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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